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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참정권 침해’ 논란에…장애인들 “우린 투표 때마다 겪는 일”

작성일 26-06-1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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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장애인들에 공약집 내용 어려워선거 끝난 뒤 공보물 도착하기도투표소별 보조인 동행 기준 달라현장서 장애 증명 탓 심리적 부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박연지씨(33)는 9일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면서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이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했다.
투표소 현장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때도 있어 혼란스럽다”고 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거리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공용 벼를 심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는 정부 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출하하는 벼다. 평소에는 가공용으로 활용되지만, 공급 부족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는 전략작물직불금으로 1㏊당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안동시는 경북도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자체 예산을 더해 올해 처음 참여하는 경우 1㏊당 250만원, 기존 참여 필지에는 1㏊당 20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규모라고 안동시는 설명했다.
일반벼 또는 논콩 재배 농가가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하면 1㏊당 최대 186포대의 공공비축미 배정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사업 신청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쌀값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금과 공공비축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미국이 연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는 행보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석하는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의 공동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은 지난 2월 EDD 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 주석의 최근 방북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이 7년 전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지난 8~9일 방북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자, 중국이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이 함께 담겨 북·중·러 연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9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빈 국제기구 주재 미국대표부의 하워드 솔로몬 대사대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여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환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도 비핵화가 빠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4~1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중국도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당시 중국 측이 내놓은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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