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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여적]경자유전

작성일 26-02-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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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소작제도라는 수천년 내려온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1949년 3월, 국회에서 조봉암 의원은 농지개혁안을 늦추려는 의원들을 설득한다. 결국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공포됐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지주층의 방해를 막아낸 조봉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토지사유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어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훗날 헌법에서 못 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다.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토지 분배’를 구현한 최초의 경제민주화 조치였다. 덕분에 자작농이 된 농민들이 땅을 팔아 자식들 대학 공부를 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농지개혁이 한국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하지만 ‘경자유전’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토지보유세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다. 그런 상태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농지는 본래의 생산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일부에서 ‘공산당’ 운운하자, 25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매각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마 자신이 투자한 농지의 개발 호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그렇게 상찬하던 보수 세력들이 막상 투기용 농지를 팔라니까 태도를 바꾼다면 이 얼마나 이율배반인가.
현재 한국에서 개인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8(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땅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못하리란 법도 없다. 아울러 농업·농촌 쇠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중국이 획기적인 대기오염 감소에 힘 입어 더욱 엄격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공동으로 새로운 대기 질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당국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의 1급(청정지역) 기준치는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2급(일반지역) 기준치는 25㎍/㎥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PM2.5 일평균 농도 1급 기준치는 25㎍/㎥, 2급 기준치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에는 과도기적으로 PM2.5의 연평균 농도는 30㎍/㎥, 일평균 농도는 60㎍/㎥ 내에서 관리하며 ‘2단계’인 2031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단계부터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의 기준 농도도 강화된다.
중국은 2012년 PM2.5 농도를 국가 대기질 기준의 공식 지표로 채택하면서 연평균 15㎍/㎥, 일평균 35㎍/㎥라는 환경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촌의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교체하고, 베이징에서 신규 차량은 전기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기 질 개선책을 추진해나갔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 관계자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PM2.5 2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PM2.5 연평균 농도 권고 기준이 5㎍/㎥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만, 2013년 68㎍/㎥에 비해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각별히 신경을 쓰는 수도 베이징은 ‘파란 하늘’이 일상이 됐다. 최근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해 베이징의 공기질 우수·양호 일수는 311일로 전년 대비 21일 증가했으며, 비율은 85.2%로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탈탄소 전환 정책과 함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감축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70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농촌이 ‘미세먼지 대책’의 희생자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 인근인 허베이성 농촌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석탄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교체했으나 가난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겨울을 춥게 보내고 있다며 농촌의 노인 가정에 연료비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인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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