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근무성적 평가 결과 통지·S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공무원 성과평가 개선 추진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근무성적 평가 결과 통지·S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공무원 성과평가 개선 추진

작성일 26-04-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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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각 기관별 최상위등급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평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의 노력과 기여를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가 단독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고, 주요 회의와 보고에 실무담당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16일 서울 광화문네거리 건널목에서 시민들이 햇빛 가림막 아래 모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응원하는 글귀가 적힌 화환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누군가 도청 주변에 세워놓은 화환을 파손했다. 현장에 와서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는 김 지사를 응원하는 화환들이 도청 앞 화단에 쓰러진 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부터 세워진 화환에는 ‘김관영 도백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무소속으로 당당히 출마하세요’, ‘당이 버린 인재, 도민이 다시 세웁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화환 파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당원 등 20여명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 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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