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현 지위(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다”고 상기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건 없는 북미 정상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는 3월 말~4월 초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5일 카리콤(CARICOM·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란, 미래 북한의 어느 정부 관계자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미·북 간에 유의미한 사전 접촉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약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가 표방하는 재정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돕는다.
2005년 도입 후 2011년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힌 바 있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사업으로 넓힌다. 예산을 편성 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다.
주민이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를 ‘주민e참여’에 더 폭넓게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운영체계도 정비해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3일 전 역사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김 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연락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각각 33%대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시·행사 전문 기관이다. 경기도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킨텍스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한길 콘서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한길 콘서트는 최근 출연진 참석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전한길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출연자를 소개하자 지목된 출연진 다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전씨로부터 출연진으로 지목됐던 가수 태진아와 이재용 전 아나운서, 정찬희 소프라노 등이 현재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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