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 공정위, 4개 교복 제조사·40개 대리점 현장 조사
작성일 26-02-27 16:25본문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교 교복값 평균은 31만3712원이다. 통상 세탁 등의 이유로 두 벌씩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60만원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생활복·체육복 등까지 포함해 교복 범위가 확대되고, 교복 원단에 수입 소재가 주로 쓰이는 것 등이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도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앞두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다음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을 콕 찝어 ‘등골 브레이커’라고 말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며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공소취소특위)를 만들었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특위는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취모를 사실상 흡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기소된 사건 등을 두루 살펴 다음달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다.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질 당의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대로 공취모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안타깝지만 저는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공취모에서 모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보고는 매우 실망했다”며 “왜 존치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식기구 구성으로) 보다 신속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라고 했고, 민형배 의원도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 의사를 전했다.
모임 존치 여부를 두고 참여 의원들 간에도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공취모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공취모에는 여당 의원 65%에 이르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청 성향 의원들이 세 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유시민 작가가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자 채현일·박범계 의원 등이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여당이 당내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공식기구로 하는 게 (대통령에게) 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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