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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장애인의 날]직장인 절반 “우리 회사에 장애인 채용 차별 있다”

작성일 26-04-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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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직장 내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2%는 “자신의 직장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52.2%)이 남성(40.6%)보다 차별이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다. 구조적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직장 환경 역시 장애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는 “자신의 직장에 배리어프리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4%로, 약 5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차별적 언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조합원의 31.2%가 관련 경험이 있다고 답해 비조합원(15.4%)의 두 배 수준이었다. 조합원이 조직 내 문제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6.7%는 “한국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도 확인됐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6%였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미치지 못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제도가 ‘고용 유도’가 아닌 ‘비용 대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본적인 노동 접근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장애인을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온 문제를 보여준다”며 “고용의무제 실효성을 높여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카즈치’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18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엑스의 차이나 밀리터리 버글 계정에는 27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오전 4시 2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카즈치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이다.
영상에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가 전날 대만 해협을 통과한 일본 구축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배치한 모습도 담겼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인민해방군이 전 과정을 감시하며 통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전구는 이날 해군과 공군이 동중국해의 해공역에서 합동 경계 순찰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으며 연간 계획에 근거한 정례 조치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카즈치는 미국과 필리핀 주관으로 오는 20일 개시될 연례 합동 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17일 대만 해협을 통과해 필리핀으로 향했다.
자위대 함정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은 2024년 9월, 2025년 2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며,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는 처음이다. 일본은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라 대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은 반발했다. 쉬청화 동부전구 대변인은 17일 위챗에서 이카즈치의 대만 해협 통과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측 일부 인사가 무력으로 대만 해협에 개입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재차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신문은 “일본이 대만 해협에서 이러한 행동을 취한 날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기념일”이었다며 “이 불평등 조약 체결은 일본의 50년간 대만 식민지배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맺은 조약이며 일본의 대만 식민지배의 계기가 됐다.
신화통신은 19일 사설에서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평화헌법 9조 개헌 시도를 언급하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라는 위험한 흐름에 경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경남 거제시는 미국 필라델피아시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시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한다. 필라델피아는 미 해군 조선소의 역사를 지닌 전략적 요충지다.
시는 이번 실무대표단 방문이 두 도시의 조선산업을 매개로 경제·교육·문화·행정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무대표단은 필라델피아시 상무부와 상공회의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또는 인력 양성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을 제안한다.
조선기자재 관세 예외 조치와 필리조선소 일대 해양 번영 특구(MPZ) 지정을 위해 주 정부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꾀한다. ‘거제·필라델피아 실무 워킹그룹’ 구성도 공식 제안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거제와 필라델피아가 조선산업이라는 공통언어를 통해 국경을 넘는 지방정부 협력의 선도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선업 외에도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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