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에 대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대에도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 수뇌부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리사회 제44대 회장 선거에서 전종학 변리사(56)가 당선됐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전 변리사를 4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 직접 투표로 진행된 44대 회장 선거에서 전 당선자는 득표율 56%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 당선자는 2000년 제37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해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일해 왔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대변인과 부회장, 국제협력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 변리사 기술 감사제도 도입과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전 당선자는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대한변리사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전 당선자는 “앞으로 2년이 변리사 시장의 판을 바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며 “변리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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