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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시끄러웠던’ 한은 총재 이창용, 오늘 퇴임···구조개혁 강조

작성일 26-04-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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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취임해 역사상 첫 ‘빅스텝’에 나선 이 총재는 불법계엄 등 우여곡절을 거쳐 미국·이란 전쟁 중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 결정을 두고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으며, 불법계엄 이후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있다’고 외신에 메시지를 낸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남겼다. 한은을 ‘싱크탱크’로 변모시켜 ‘시끄러운 한은’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낸 이 총재는 퇴임날까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4년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며 “역사상 처음인 두 차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경제가 역성장하기도 했다”며 소회를 남겼다.
임기 중 가장 어려웠던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선 이 총재는 지난 2024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것을 꼽았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도 한동안 실기했다는 말이 많아 어려웠다”며 “지금은 금리를 너무 낮춰서 외환과 부동산 시장이 튀었다고 톤이 바뀌어서 양쪽으로 비난받는 걸 보니 금융통화위원들이 잘 결정해준 듯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금리를 올리지도 낮추지도 못해 7번 연속 금리동결 결정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딜레마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비춰지는데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라며 “변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순간으론 불법계엄 관련 대응을 꼽았다. 그는 “과거 두번의 (계엄) 경험 당시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치와 경제와 분리된다는 논리로 자료를 만들고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다”며 “생각보다 잘 작동했던 것 같고 그때가 제일 보람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서학개미’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서학개미라는 말을 안 썼을진 모르지만, 내국인 투자가 늘어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것 같고, 덕분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퇴임 전 마지막 일정으로 G20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마친 이 총재는 “아시아에는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망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며 “앞으로 몇 개월 원유를 못받게 되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생산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앤트로픽의 ‘미토스’가 해킹에 쓰일 수 있어 사이버 보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고 국제적으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할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넘어 대학입학 지방 할당제, 외국인 가사돌보미 등 한은의 ‘싱크탱크화’를 만든 이 총재는 이임식에서도 사회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그는 “(유튜브 운영은) 농담하는 걸 진담처럼 쓴 것이고 나가면 경제 평론과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며 “뒤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녹색연합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 HVDC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송전탑 건설로 큰 피해를 당했다.
녹색연합은 울진 10곳, 삼척 11곳, 봉화 16곳 등 37곳에서 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의 산림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봉화 춘양면 애당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속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도 26곳에 이른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청이 보호·관리하는 구역이다.
녹색연합은 곳곳에서 흙과 암석이 경사면과 계곡을 따라 유출되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봉화 춘양면 애당리에서는 ‘톤백(1t 내외 용량의 대형 포대)’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렸고, 삿갓봉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사와 암석이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울진과 삼척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훼손지 하류에 있는 봉화 애당리, 삼척 덕풍마을 등은 전에도 산사태와 수해가 컸던 지역”이라며 “이미 적은 강우로도 토석류 피해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더 큰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은 지난해 산불 피해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한 곳도 있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기후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환경청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경택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동부 구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푸른 파도와 어우러진 황금빛 낙조로 국내 대표 해넘이 명소로 꼽히는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사계절 정원이 조성됐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정식 개장은 6월부터다.
정원은 소금꽃정원을 비롯해 웃음꽃정원, 안개꽃정원 등 10개 주제 공간으로 구성됐다.
소금꽃정원은 염전 풍경을 모티브로 한 시설과 소금 족욕장을 갖췄고, 웃음꽃정원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안개꽃정원은 안면송숲과 대나무숲, 편백숲을 중심으로 자연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상 2층, 연면적 1975㎡ 규모의 가든센터에는 전시실과 교육체험실, 힐링존, 씨앗도서관, 카페테리아, 커뮤니티홀, 정원용품 판매장 등이 들어섰다. 중앙부에는 실내에서도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경사형 정원이 조성됐다.
정원에는 모과나무와 계수나무 등 교목 78종(2012주)을 비롯해 관목 88종(5만여주), 초본류 278종(29만여주) 등 총 35만여주의 식물이 식재됐다. 어린이 놀이터 2곳, 쉼터 10곳, 벤치 25개, 주차장 112면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허브 스머지 스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해설·전시 콘텐츠가 운영된다.
태안사무소는 관람객 동선과 수용 능력, 안전 관리 등을 점검하고 만족도 분석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9년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관련 요건을 단계적으로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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