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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금감원, 자산운용업계에 ‘의결권 행사’ 강화 당부

작성일 26-0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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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이 19일 자산운용업계에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주주권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일익을 담당했다”면서도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로서 역할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규모는 109조5000억원으로 2년 전인 2023년 말(58조6000억원)보다 86.9% 커졌다.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는 미흡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24년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주요 연기금인 국민연금(99.6%), 공무원연금(97.8%)보다 떨어졌다. 금감원은 “중요한 안건에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하거나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 또는 불행사한 사례가 상당수였다”고 짚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개선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과 의사결정기구,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을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장례와 법률,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주민들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 기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광산구는 25일 “고귀한 생명나눔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생존 기증자 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뇌사 기증자의 경우 남겨진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청은 뇌사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상조회를 통해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장례지도사와 장례용품, 차량 등을 지원하고 구청장 명의의 감사패도 제공한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상속 문제 등 법률 절차도 구청이 지원한다.
장기의 일부를 기증한 생존기증자의 경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최대 3개월 동안 기증자 집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또 식사와 외출 등도 구청에서 도와준다.
장기기증자와 유가족들의 심리·정신 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구청이 심리 검사비 등을 비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와 유가족들이 이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심리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장기기증자는 2020년 3063명에서 2025년에는 2377명으로 감소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4년에는 4만5567명으로 증가했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에는 3096명에 달했다.
구는 장기기증 홍보도 강화한다.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신청을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숭고한 결정을 한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남는 것이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아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세금은 국세(373조9000억원)와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합쳐 489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38조원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지난해 예산안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 GDP 추정치(2654조180억원)는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산출했다.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3년 만이다.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말기이자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줄곧 떨어졌다.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내려갔고, 2024년에는 17.6%로 1.4%포인트 하락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23~2024년 조세부담률이 고꾸라진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는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에서 전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린 데다, 기업 실적 회복세가 더해지며 조세부담률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을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와 임금도 늘어나 소득세수도 13조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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