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용 ‘막무가내 공천 어필’에…민주당 지도부, 역풍 우려 ‘신중’ > 공지사항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용 ‘막무가내 공천 어필’에…민주당 지도부, 역풍 우려 ‘신중’

작성일 26-04-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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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예고 없이 정청래 대표 일정 동행정 대표 “차차 말씀드릴 날 올 것”전국 선거라 당·대통령에도 부담“무죄 선고부터” 불편한 기색 역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차차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공천에 관해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것과 대비됐다.
당 지도부에서는 연일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당 지도부 일정까지 찾아온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난처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9일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선거 지원 유세를 벌인 경기 성남 모란시장 현장을 찾아왔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안산갑·하남갑 공천을 어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정 대표 쪽과는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부원장을 전략공천하기에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어제 성남 현장 일정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김 전 부원장 공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무죄 선고부터 받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라 당과 대통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원외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조작기소라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는 요구는 부당할 뿐 아니라 모순”이라며 “정치검찰 견강부회의 피해자인 김 전 부원장의 정치적 복귀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김 전 부원장 사건 청문회를 열고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13일 당 원내대표실에서 연 ‘정치검찰 조작기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은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하이브 임원 A씨가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한 후 상장하는 수법으로 총 1900억원대 이익을 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 방 의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5차례 소환 조사도 했다.
여러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파급력 등을 의식한 경찰 수뇌부가 판단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계속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 의장 역시 수사가 길어지면서 해외 시상식 참여 등 여러 대외 활동에 제약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관련 협조 서한을 경찰청에 보낸 것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서한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냈다.
서한에는 방 의장이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하고, 월드투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투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던 경찰이 서한 수신 사실마저 알려지자 서둘러 방 의장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방 의장이 출국을 시도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출국금지 해제 요청 서한에 대해 “공유된 바 없다”며 “(해제 여부는) 수사팀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 의장이 미국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를 찾아 6·3 지방선거 민심 행보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고구마 재배 농가에서 민생 체험을 하고, 도서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 대표는 이후 욕지도에 있는 양식장 현장을 방문한다. 오는 22일에는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선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최고위 이후 통영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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