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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미, EU ‘탈미국’ 기술 드라이브에 우려…“중국과 AI 전쟁 중”

작성일 26-06-1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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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유럽연합(EU)이 ‘기술 주권’을 앞세워 미국 빅테크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자 미국이 우려를 표했다. 유럽의 기술 자립 움직임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서방 공조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푸즈더 주EU 미국 대사는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브뤼셀 경제안보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AI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이 승리하는 것은 서구 문명 전체에 중요하다”며 “유럽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우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EU가 발표한 ‘기술 주권’ 전략에 대해 “아직 세부 내용을 모두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에 우려가 된다”며 “중국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경우 경제적 강압 수단을 통해 유럽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푸즈더 대사는 현재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유럽은 아직 글로벌 AI 선도 기업을 배출하지 못했고 높은 에너지 비용 문제도 안고 있다”며 “유럽이 단독으로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었다. 미국과 협력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즈더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주EU 대사로 임명돼 지난해 9월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확대 등에 반대하는 등 친기업 성향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럽정책센터(EPC) 연설 등에서 중국을 “세계 질서와 규범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지정학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경한 대중 견제론을 펴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유럽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 주권 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의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U는 초안에서 “지정학·지경학 경쟁이 심화하는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도체법(EU Chips Act) 개정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유럽 내 생산·설계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에 최대 750억유로(약 132조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어지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술 자립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의 희토류·반도체 갈등을 경험한 데다, 미국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자국 기술 인프라를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환경의 날인 5일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하며 환경행정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이 에너지·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생태·환경 의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부는 개발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진흥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국민 환경권 보호를 책임지는 국가의 최종 환경기관”이라며 “그러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산업 경쟁력과 개발사업 지원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규제·견제 역할을 스스로 축소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과거 “기후부는 더 이상 규제부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초고압 송전망 확충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처가 보호지역을 지키지 않고 개발사업 추진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탈플라스틱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생산 감축 목표와 사용량 감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행 계획대로라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우려는 환경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계 안팎에서는 부처 출범 이후 조직이 사실상 ‘에너지부’처럼 운영되면서 환경 분야의 존재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부처 내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환경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환경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녹조 계절관리제와 물순환 대책 등 환경 분야도 꾸준히 챙기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에너지 분야에 많이 쏠려 있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나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무너진 대한민국 환경행정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연금 수령 대상자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8일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초연금 수령 고객이 병원비나 공과금, 경조사비 등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저금리로 책정됐다. 5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 기간은 3년, 금리는 연 0.1%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총 10만계좌 한도로 출시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대출을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포용금융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하나은행도 공적연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하나원큐 연금생활비대출’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0% 고정금리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5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대출 상환의 안정성을 높였고,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용금융’ 요구에 부응하면서, 노인 고객들을 붙잡아둘 유인책을 늘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노인 빈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자료(2020년 기준)에서 한국은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4%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2%)의 3배에 이른다.
한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5~40%로 적정 노후소득 기준(70%)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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