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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갈등 속 자위대 참여 ‘발리카탄 훈련’ 시작…중국은 대만 해협에 항모 보내

작성일 26-04-2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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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국·필리핀·일본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발리키탄 훈련이 8일 시작됐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파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해 중·일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AFP통신과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필리핀 군도 전역에서 발리카탄(어깨를 나란히) 훈련이 시작된다. 발리카탄 훈련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1991년부터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하는 합동군사훈련이다. 올해 훈련에는 두 나라 외 파트너 국가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가 참여해 총 1만 7000명의 병력 규모로 진행된다. 이 밖에 17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최근 발리카탄 훈련 때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됐다. 지난해 발리카탄 훈련에서 미국이 최신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네메시스)를 이미 필리핀에 배치한 사실이 알려져 중국의 반발을 샀다. 2024년 훈련은 처음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필리핀명 칼라얀·베트남명 쯔엉사)에서 실시됐다.
올해는 일본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육상자위대원 1000명을 포함한 병력 1400명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자위대 파견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에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이세, 이카즈치, 수송함 시모키타, US-2 구난 비행정을, 항공자위대는 C-130H 수송기를, 육상자위대는 사거리 약 100km의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파견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는 참관국으로서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구조 등 비전투 요원을 중심으로 참여해 왔다. 올해 중동 문제에 발 묶인 미국을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보완해 주는 형국이다. 앞서 호위함 이카즈치는 17일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중국군은 일본 자위대함의 대만 해협 통과에 자국 함대의 요코아테 수로 통과와 대만 해협 항모 파견으로 맞섰다. 쉬청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19일 133함 편대가 요코아테 수로를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북쪽 아마미군도와 요코아테섬 사이의 요코아테 수로는 중국군이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쉬 대변인은 “정례적 훈련의 일환으로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20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의 대응은 현재까지는 관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니러슝 상하이정법학원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은 현재 중동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외교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태 악화를 피하려 한다. 일본의 움직임에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리카탄 훈련 관련 질문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반대 시위와 관련한 별도의 질문에 “군국주의의 유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일본의 의무이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하라”
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환경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혈세 퍼붓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주)한강버스와의 업무협약을 재차 개정해 재정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선착장 셔틀버스 운영비는 물론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까지 서울시가 떠안고, 사업이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중교통인 한강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4월21일 서울시의회 한경수자원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오늘 귀국할 예정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일정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미국 국무부 요청으로 일정을 늘렸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이틀 뒤 귀국으로 변경됐다”며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다시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국무부 측 요청으로 일정을 늘리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면담 대상으로)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나 밴스 부통령 등 예측을 언론에서 많이 하시던데, 해당 미팅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는 다음주 월요일(20일) 새벽 시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으며,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이로써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당초 계획한 2박4일에서 8박10일로 늘어나게 됐다. 장 대표는 당초 지난 14일 출국해 2박4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지난 11일 워싱턴DC로 출국해 일정이 5박7일로 늘어났다. 이날 귀국이 미뤄지면서 장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은 8박10일로 늘어나게 됐다.
당내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의 미국행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 방미에 대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쟁 중 총사령관의 근무지 이탈, 탈영 아닌가”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피눈물 나는데 해외여행 화보 찍나”라며 “꼭 이런 걸 공개해 민주당한테는 조롱받고 국힘 당원들 억장 무너지게 해야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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