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현재 약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가 표방하는 재정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돕는다.
2005년 도입 후 2011년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힌 바 있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사업으로 넓힌다. 예산을 편성 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다.
주민이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를 ‘주민e참여’에 더 폭넓게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운영체계도 정비해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제44대 회장 선거에서 전종학 변리사(56)가 당선됐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전 변리사를 4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 직접 투표로 진행된 44대 회장 선거에서 전 당선자는 득표율 56%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 당선자는 2000년 제37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해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일해 왔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대변인과 부회장, 국제협력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 변리사 기술 감사제도 도입과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전 당선자는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대한변리사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전 당선자는 “앞으로 2년이 변리사 시장의 판을 바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며 “변리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을 연고로 하는 K4리그 시민축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제천시민축구단은 24일 제천그랜드센터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단식에는 구단주인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등 관내 정치인과 기업인, 도·시 체육·축구 관계자, 학생 선수, 제천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규 시장은 “역사적인 의병의 도시, 충의의 고장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축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기 의장은 “축구단은 지역의 얼굴로서 시민을 단합하는 강력한 구심점”이라며 “축구단은 투지와 열정으로 제천을 드높이고 시민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단 대표이사는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이, 단장은 김용기 제천시축구협회장이 각각 맡았다. 안 대표는 “체육회장이 된 뒤 준비해온 게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민, 지역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민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시의원, 공무원 등이 큰 도움을 주셔 창단이 가능했다”며 “시민과 함께 축구인과 함께 하는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만드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천 소재 고교 축구팀은 제천제일고가 유일하다. 초중고 선수들은 클럽에서 축구를 배운다. 안 대표는 창단 선언을 통해 “축구단은 시민의 참여, 신뢰 위에 세워졌고 모든 시민이 주인”이라며 “공공성, 투명성을 구단을 운영하는 원칙으로 삼고 과정,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선수단은 한상구 감독(50)을 중심으로 수석코치 1명, 의무트레이너 1명, 플레잉코치 2명, 선수 33명 등으로 구성됐다. 제천 출신인 한 감독은 FC서울, 상무, 강릉시청, 경남 FC에서 선수 생활을 한 뒤 지난해까지 17년째 제천제일고 감독직을 수행했다. 한 감독은 “지역 출신 지도자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선수 33명 중 제천 선수는 5명이다. 한 감독은 “지금 20대 초반 선수들이 다수를 이룬다. 경험은 다소 부족해도 젊은 패기와 힘을 앞세워 기존 팀과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구단 재정은 제천시와 관내 기업들이 지원하고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 안 대표는 “1인 1구좌씩 월 2000원, 5000원, 1만원씩을 기부하는 시민 1만명을 모을 계획”이라며 “모든 시민이 제천시민축구단의 구단주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24년 제천시축구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안 대표는 “올해 평균 관중 5000명 이상, 창단 첫해지만 중위권 도약 등을 이뤄내겠다”며 “지역 풀뿌리 축구 구조를 잘 만들어 3년에서 5년 사이 3부로 승격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천시민축구단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진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창단 첫 경기를 치른다. 입장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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