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여적] 보편적 시청권
작성일 26-04-22 04:24본문
올림픽과 월드컵은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이벤트다. 시민은 같은 시간,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이 울고 웃는다. 구성원들이 공유한 경험은 공동체의 기억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적 서사로 자리 잡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보편적 시청권’ 덕분이다.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문제는 기존의 보편적 시청권이 지상파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시민 대부분이 케이블·IPTV 등 유료 방송을 통해 TV를 본다. 나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시대가 열리면서 유료 채널조차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이슈로 부상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70만가구는 최가온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JTBC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여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KBS가 중계권료 140억원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중계하기로 했다. 70만가구가 월드컵을 볼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OTT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청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세계는 점점 개인화·파편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경험은 소중한 자원이 된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새로이 정비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개방하기로 했다가 다시 봉쇄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분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부를 중심으로 결집한 강경파는 이란이 협상에 응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우라늄 농축 포기 등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강경파는 종전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해협 개방을 발표한 이튿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에 발포하고, 해협을 닫은 행위는 “이란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드러낸 행위”라고 분석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IRGC 해군’이라고 밝힌 한 인물은 걸프 해역에 있던 상선들에 무전으로 “해협이 여전히 닫혀있으며 통과하려면 우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멍청이의 트윗(SNS 게시물)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인 ‘이맘 하메네이’(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명령에 따라서만 문을 열 것”이라며 해협 개방을 발표한 아라그치 장관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전날 엑스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란 강경파는 즉각 반발했다. 모르테자 마흐무디 의원은 엑스에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라그치 장관의 트윗을 문제 삼아 그를 반드시 탄핵했을 것”이라며 그의 성급한 발표가 국제 유가를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전략적 선물’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주재 준군사조직 고위 고문들에 따르면 IRGC는 아라그치 장관이 사전 조율 없이 해협 개방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극도로 분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란 지도부를 하나로 묶어오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살되면서 ‘파벌 싸움’이 본격화 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경파는 자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을 “굴욕”으로 규정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포기 등 종전 조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사에드 잘릴리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라늄 농축 포기’ 가능성을 두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협상팀을 겨냥했다. 강경파는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해상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분은 미국과 이란 간 2차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하메드 아메르시 윌슨센터 글로벌 자문위원은 “서방은 이란 외교부와 협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지만, 결국 총과 무인기, 고속정을 손에 쥔 쪽이 논쟁의 승자가 되는 것이 이란의 생리”라고 WSJ에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상을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CNN방송은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 협상단이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란 측 협상 대표단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19일 “그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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