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장동혁, 만남 상대 ‘비공개’ 하고선 “공화당 핵심 인사와 실질적 핫라인” 방미 성과 꼽아 > 공지사항

남양주대형로펌 장동혁, 만남 상대 ‘비공개’ 하고선 “공화당 핵심 인사와 실질적 핫라인” 방미 성과 꼽아

작성일 26-04-2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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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지난 8박10일간의 방미 성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한·미 동맹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닌데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해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백악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며 “국민의힘이 미국과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미국 측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미국 측 여러 주요 인사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며 “(북한 핵·미사일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양국 정부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안보 협력에 어려움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 진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자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즉각 연락해달라는 답변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직접 미국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늘리고 만난 미국 측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비공개를 전제로 했다”며 밝히지 않았다. 또 당내서 ‘화보 찍으러 갔냐’는 논란이 불거진 의회의사당 기념사진과 관련해선 “의회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기다리는 사이에 있었던 사진”이라며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진 한 장이 방미 성과 전체를 덮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내 2선 후퇴 요구 등에 대해선 “저는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거취는 제가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특히 자신을 향해 ‘돌아오면 거취 잘 고민하길 바란다’고 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겨냥해 “서울시당 공천과 관련해 여러 논란과 잡음이 있음에도 저는 그분 거취 얘기를 안 한다”며 “지금은 각자 역할을 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언론에 공개하기도 어렵다면 이 시국에 왜 미국을 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에 ‘꼴도 보기 싫다’ ‘영국으로도 한 바퀴 돌리라’며 장 대표에 대한 분노가 넘친다. 2선도 아니고 5선은 후퇴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배달 기사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서울시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단기 체류 비자(C-계열)와 방문 취업(H-2), 어학연수(D-4), 유학생(D-2), 비전문 취업(E-9)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의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 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도 가능하다.
시는 또 제도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주문 중개 플랫폼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을 보며 핵 보유가 체제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강화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핵무기는 세상에서 가장 광적인 정권에도 가장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체제 유지가 목표일 경우 핵 억지력은 강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됐을 것이라는 취지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 사례에서 핵무기 포기의 대가를 학습했다. 21세기 초 영국과 미국은 북한에 핵 개발 포기를 설득하며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이후 리비아가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 고위 외교관은 웃으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카다피는 사살됐다. 그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당시 서방의 공습 지원 속에 봉기가 확산하면서 축출됐고 이후 반정부군에 의해 숨졌다.
지난 2월에는 미국과 핵 개발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하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이스라엘의 공격에 폭사했다. 더타임스는 카다피와 하메네이의 죽음과 대비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존은 가장 위험한 핵무기가 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암울한 교훈을 남긴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두 국가의 사례에서 참수 작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변 지역에 전개되는 미군 병력을 더욱 경계하게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 인근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 중동 국가에는 미군 기지가 있었다. 북한이 한반도에 미군 병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선제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핵 협상 여지는 더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던 당시만 해도 핵탄두 등에 대한 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시점을 지났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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