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영별 집회가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를 500여명으로 비공식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여명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전 목사는 편지에서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며 “반드시 무죄로 여러분 곁에 돌아가겠다. 여러분의 결집이 무너진 사법부와 행정부를 바로 세울 유일한 희망”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에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며 “청와대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이라먀 “이제 그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생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부처에 국민 안전 보호와 경제 충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며,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 확보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며 외교부에 중동 및 인접 국가에 체류한 국민의 소재와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실수로 분실” 수사관 문자 확보‘상부서 폐기 지시’ 증거 못 찾아무혐의 처분 대신 경찰 이첩 방침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 최 검사가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지는 않고 다음달 5일 활동 종료 무렵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통일된 압수물 관리 매뉴얼이 없어 각 검찰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수물을 관리해왔고, 특히 남부지검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현금 다발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지난해 8~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의혹에 대해 감찰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압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지만, 검찰 윗선에서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후 정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전씨는 상설특검 수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않았다. 전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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