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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과감한 지원 화답”

작성일 26-03-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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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로봇 제조 공장을 만드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27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대적 투자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로봇과 AI, 수소 분야 혁신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현대차그룹은 협약식에서 새만금 투자와 정부 지원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나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곳의 공장에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이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돼 끊임없는 학습을 할 것”이라며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의선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임직원 여러분, 재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차별받고, 또 지방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이 갈라져 호남이 차별받은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여기에 호남도 같은 호남이냐며 호남 안에서도 또 전북이 소외되는 등 이른바 삼중 소외를 당한다는 게 전북도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원래 말을 앞세우는 것을 싫어해서 현실적인 준비를 해왔다”며 이날 오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언급했다. 그는 “전북에 매우 중요한 핵심 미래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을) 인공지능 로봇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3월 폭탄 민원으로, 5천(만원) 이상 업(올립시다).”
지난달 29일, 경기 하남시 A아파트단지 주민 179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집값이 10억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공유된 ‘작전’이었는데요. “밥그릇 사수!”, “총력(전)합시다”라는 맞장구가 나오더니 중개사가 올린 10억원 이하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허위 신고와 항의 전화에 중개사가 견디지 못한 겁니다.
10억원 선을 사수한 덕에, 대화방을 개설했던 A씨는 이달 초 집을 팔며 3년 만에 3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2일 적발했다고 밝힌 사례입니다.
이처럼 집값을 담합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암적 존재”, “질 나쁜 범죄”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행위인데요. 적절한 가격의 매물이 담합으로 사라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의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과거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 점선면이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최근 5년간은 집값 담합 등이 적발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사례 4662건 중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 12%(558건)에 불과했는데요.
나머지 88%는 부동산원이 자체 종결(22%)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무처분(66%)됐습니다. 사후조치가 없다시피 한데도 지난해 9월까지 정부는 정확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이들을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담합 사례 중 하나로 ‘부동산’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담합 등 교란행위는 집값 급상승기,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에서는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드러난 바 있는데요. 특정 아파트단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비정상적으로 집값을 올린 단초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아파트가 재산 목록 1호’인 한국의 독특한 경제 구조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32.0%, 일본은 36.4%(2023년)였습니다.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격 하락의 공포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수혜는 부동산 자산 대부분을 소유한 소위 ‘주택 부자’들에게 몰렸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코리아가 지난 2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 주택자산 규모 최상위 20%가 전체 주택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2년 이후 고가 주택값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 보유 부담이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세금 개편을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신호탄 격으로 언급한 이유입니다. 그는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고 지적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 부족·집값 상승을 낳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넘는 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30%포인트 더 내야 하는데요.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못박아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조치로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집을 사면 전·월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므로 임대 수요 역시 그만큼 줄어든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시장의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공공임대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 어제(24일) 발표된 집값 상승 기대 지수는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공급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 기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축포를 터뜨리긴 이릅니다. 지난해 11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누군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려 끌어올린 집값에 청년들이 ‘영끌’해도 내 집 마련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체념이 아니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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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협력체, 일명 ‘M.AX(맥스) 얼라이언스’가 지역 산업단지와 협력하는 민간 주도 산업체·대학·연구기관 플랫폼이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경남 창원대 스마트팩토리에서 맥스 얼라이언스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다. 산업단지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장은 박민원 창원대 총장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10개 ‘미니(산업단지 내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를 차례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나머지 9개 산업단지는 반월 시화, 명지 녹산, 울산 미포, 충남 천안, 전북 군산, 광주 첨단, 전남 여수, 전남 대불, 강원 후평이다. 이들 미니 얼라이언스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X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증모델을 만들어 확산한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AX 확산 거점화를 목표로 하는 3대 전략도 발표했다. 우선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를 ‘맥스 클러스터’로 고도화한다. AI·로봇 기업, 지역 대학, 연구소 등이 모인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기존 산업단지의 대규모 AI 실증과 확산을 위해 실증 시험대,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AX 실증 산업단지’ 사업도 올해 3곳을 추가 선정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공정과 제조 난제 분야의 AI 모델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확산도 추진한다. 지역 대학과 함께 현장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도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필수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책 펀드와 보조금 등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5G 특화망도 구축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AX는 개별 기업의 AI 도입을 넘어, 산업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산·학·연이 함께 AI 혁신모델을 실험하고 성과를 축적하며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단지 AX 분과를 지역 성장과 맥스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학·연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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