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용민 “형사재판만 법왜곡죄? 판사들이 다 안 한다 할 것”…진행자 “판·검사 위축 알고 있는 건가”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용민 “형사재판만 법왜곡죄? 판사들이 다 안 한다 할 것”…진행자 “판·검사 위축 알고 있는 건가”

작성일 26-02-27 11:48

본문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당에서 법왜곡죄 도입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 판사들이 형사 재판을 다 안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법왜곡죄 도입 수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입법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왜곡죄 처벌 적용 사건을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법관 중)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나”라고 되물었다.
법왜곡죄 신설이 판·검사의 재판·수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법왜곡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 질문에 “이게 위축 효과인지 예방 효과인지 봐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과 법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을 비롯해 법왜곡죄 도입 국가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판·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효과 발생이 이 법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없어도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원 입장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로 (판·검사를) 한 명도 처벌 안 한다”라고 처벌 기능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미비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닫힌다는 얘기를 한다”며 “사법부가 법이 없는데 해석으로 입법을 하면 입법권과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대회를 마친 다음날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태정·조용원·김재룡·리일환 등을 비롯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간부들이 참석했다. 당 부부장에서 당 부장으로 승진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모습도 확인됐다.
매체들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우리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완수를 위한 책임적인 여정에서 자신들이 지닌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당대회의 성과를 자축하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당대회장을 배경으로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번 당 대회에 참석한 각급 대표자는 5000명, 방청자는 2000명으로, 총 참석자 수는 7000명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융성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 대회가 제시한 중대한 정책적 과업들을 받들고 선봉적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7일간의 당 대회 일정을 마친 북한은 당대회를 기념하는 행사들도 이어갔다. 평양체육관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 간부,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대회 기념 대공연이 열렸다. 평양을 대표하는 식당으로 알려진 목란관,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에서도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기념연회가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당대회를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선언으로 총평하며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 장기집권 체제가 공고히 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기존 지도부의 약 절반이 물갈이됐다며 원로그룹이 퇴장하고 실무형 관료들이 약진하는 한편 실적·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시됐다고 분석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139명)과 후보위원(111명) 총 250명 중 139명이 신규 선출돼 8차 당대회 대비 교체율은 56%로 나타났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