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편의점 ‘물류 외주화’가 빚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참극···‘노동자성 인정’ 간극 전면에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편의점 ‘물류 외주화’가 빚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참극···‘노동자성 인정’ 간극 전면에

작성일 26-04-2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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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은 편의점 업계의 물류 외주화 구조에서 누적된 갈등이 빚은 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의 공백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다. CU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다. 화물기사들은 자기 차량을 보유한 채 협력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됐다고 보고 재차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화물기사가 개인사업자 형태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섭 요구가 불발되자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
참사 직후 정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로 이뤄진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이 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중재 의지를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을 교섭권을 가진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노동부 입장에 대해 “숨진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노사 교섭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안을 원·하청 교섭 문제에서 분리해 원청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개정 노조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사용자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업종본부로 이미 설립 신고가 된 조직”이라며 “별도 설립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2021∼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 당시 국제노동기구(ILO)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원청 교섭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화물기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자리 잡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이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배송 일정과 물량 배정, 운임 체계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한다. 법적으로는 자영업자, 현실에서는 노동자에 가까운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지 못하면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 역시 가로막혀 왔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수고용직도 노조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주인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했다. 다만 이는 일률적 인정이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종속성을 따져 판단한 것으로, 동일한 집단을 두고도 법적 지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교섭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재 구조가 문제”라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낳은 결과”라며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온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기사로 이뤄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원청인 배달의민족·쿠팡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택배 부문에서도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택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10일간의 휴전 합의가 발효 직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향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과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알자지라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베이트레이프, 칸타라, 툴린 등 최소 3개 마을 포격과 기관총 사격, 공습 등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가옥이 파괴됐다. 레바논 매체 나하르넷은 쿠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스라엘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군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남부 마을을 겨냥해 간헐적으로 포격을 가했고, 휴전 협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들이 군사 통제 및 민간인 접근 제한 구역인 이른바 ‘황색선’ 이남 지역이라며 위협 세력의 공격 징후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테러 조직 제거 작전이었다고 해명했다. 황색선은 이스라엘이 자의적으로 정한 병력 철수선 이름으로, 가자지구에도 이 선을 만들어 일정 지역에 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측 예비군 사망 소식도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합의를 체결하고 몇 시간 뒤 레바논 남부 알지베인에서 헤즈볼라 무기 수색 작업을 벌이던 바라크 칼폰 상사(48)가 부비트랩 폭발로 숨졌다고 밝혔다. 함께 있던 병사 2명도 다쳤다. 군 당국은 해당 폭발물이 원격 조종이 아닌 자동 작동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튿날에는 UNIFIL로 파견된 프랑스군 플로리안 몬토리오 하사가 레바논 남부 간두리예 인근에서 도로 개척 작전 중 무장단체의 기습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옆에 있던 다른 프랑스군 3명도 부상을 입었다.
프랑스 정부와 유엔은 공격 주체로 헤즈볼라를 지목하며 강력히 규탄했으나 헤즈볼라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미국의 중재로 전날 자정(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 부로 발효된 이번 합의는 열흘간의 한시적 휴전을 골자로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지 내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불안정한 평화가 이어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피난민들로 도로가 정체되고 있지만, 휴전 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다시 수용소로 향하는 발길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헤즈볼라 지도부의 강경 기류도 변수다. 앞서 헤즈볼라는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 등을 통해 휴전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의 자위권 인정 등 세부 조건에 대해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은 이날 “휴전은 모든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한다”며 “전사들은 계속 현장에 남아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을 것이며 위반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그 내용(합의문)을 작성하고 레바논 정부를 대신해 발표한 것은 모욕”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합의문에는 레바논 정부의 헤즈볼라 통제, 레바논 안보군에 무장 권한 집중 등 협상안이 담겼다. 이스라엘의 공중·지상·해상 공격 영구 중단, 이스라엘의 레바논 완전 철군 등 헤즈볼라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합의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란 정부는 양국 휴전 소식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면서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 합의의 일부였다는 점을 다시 알려준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일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통일교의 미국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누설한 의혹과 관련해 그 경위와 윗선 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권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앞서 이 사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민 특검팀은 통일교 원정 도박과 관련해 이를 누설한 경찰에 대해선 ‘성명불상’으로 보고 특정하지 못했다. 이어 경찰 첩보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권 의원과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각각 기소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 자체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은 경찰의 통일교 수사 무마 개입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통일교는 2022년 4~7월 각종 민원 해결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고, 2022년 3월 3~4일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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