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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내란전담재판부 시동…‘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등 배당

작성일 26-02-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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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졌다.
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재판장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맡고, 이동현 고법판사도 재판에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로,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사건에선 이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김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도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이 사건들도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조 특검과 장우석 특검보를 포함해 부장검사급 이상 회의를 열어 항소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에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사실상 ‘충동적 계엄’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해 구형량인 사형 선고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도 형사37부(재판장 장성훈·오창섭·류창성)와 형사38부(재판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신설했다. 형사37부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38부에는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일제강점기 조선 유림의 독립 의지를 담은 ‘파리장서’ 친필 원본이 3·1절을 앞두고 25일 공개됐다. 파리장서는 여러 기록을 통해 문헌 내용이 알려졌지만, 실제 원본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파리장서 원본을 공개하고, 작성에 중심 역할을 한 곽종석(1846~1919)과 김창숙(1879~1962)을 ‘이달을 빛낸 문학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파리장서는 3·1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전국 유학자들이 파리평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의 원본이다. 김창숙이 대표로 지역 유학자의 뜻을 모았고, 김창숙의 스승이자 학문적 동지였던 곽종석에게 초안을 부탁해 함께 자구를 따져가며 최종본을 완성했다. 이후 문서는 파리평화회의에 임시정부 대표로 파견된 김규식에게 발송됐다.
하지만 이 문서는 파리평화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고, 대표단에 실제로 전달됐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일제가 관련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 20여명이 옥고를 치렀고, 곽종석은 투옥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파리장서는 지금까지 여러 기록을 통해 내용만 알려졌을 뿐, 친필 원본은 곽종석 후손이 보관해 공개된 적이 없었다. 최근 국립한국문학관이 경매로 원본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가 이뤄졌다. 문학관은 서울 은평구에 건립 중인 새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부터 이 자료를 일반에 전시할 계획이다.
문학관 측은 “파리장서는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 당시 현실을 호소한 역사적 문서”라며 “문학적 기록이자 독립운동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파리장서를 조명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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