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동덕여대 이사장 일가’ 검 재수사 요구에도 경찰 “횡령 입증할 증거 부족” 불송치 유지 > 공지사항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동덕여대 이사장 일가’ 검 재수사 요구에도 경찰 “횡령 입증할 증거 부족” 불송치 유지

작성일 26-02-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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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조 이사장과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 딸 조진희 이사 등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김명애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 18억7900만원으로 조 이사장 모친이 거주하던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실제 착공은 3년 뒤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차 불송치 때 주택 매입에 대해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으나 임차료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 자금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학교 소속, 조 총무처장은 재단 소속으로 법인이 다르다”며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 중 희생자 추정 유해가 발견됐다.
2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의 사고기 잔해 정리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수습됐다.
당국은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DNA 대조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무안국제공항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된 사고기 잔해를 상대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재조사 착수 당시에도 희생자 의류 등 유류품 10여 점이 발견됐다.
유가족협의회 측 통화에서 “정상적인 초기 수습이 이뤄졌다면 유해와 유류품이 잔해 속에 방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면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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