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미 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토 양보를 전제로 한 미국의 종전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년을 앞두고 이날 BBC와 인터뷰에서 “푸틴은 이미 (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며 “문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막을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유일한 대응책은 강력한 군사·경제적 압박뿐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위해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을 넘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약화하고 그곳에 사는 수십만 국민을 버리는 포기 행위”라며 “철수키로 하는 결정은 우크라이나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푸틴도) 휴식이 필요하니 일시적으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전력을 회복하고 나면 전쟁을 계속하려 할 것”이라며 “2년이면 전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푸틴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 점령을 막는 것은 전 세계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만큼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의 안전 보장안을 확실하게 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은 바뀌지만 제도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더 긴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러시아가 아닌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체스를 두는 상황”이라며 “여러 경로 중 하나가 푸틴을 막는 성공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결탁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직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관 직무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해 4월 해당 발언을 강하게 질책한 뒤 배 전 본부장은 사직했다.
배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이 4개월 만에 복귀한 다음 날, 업무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인사 문제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을 보고했는데, ‘왜 그것을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질책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상황을 진술했다. 당시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다.
승 국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법학 교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간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 전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 자신도 ‘(국회 정치를 금하는 포고령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박 전 장관은 이에 특별히 대꾸하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12·3 내란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30년까지 모든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다. 올해 40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학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초중등학교 34.6%(1만315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있다. 올해에는 260개교에 추가로 설비가 확충된다. 공간 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확충되는 140개교까지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된다. 50kW(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학교당 연간 68MWh(메가와트시)를 발전해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400개교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1만2597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37개 국립대에 평균 12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있다. 교육부는 매년 90억원씩 지원해 국립대를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학생들의 생태전환 교육으로도 연계한다. 태양광 설비 확충과 생태전환 교육을 연계해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교사 훈련, 지역사회를 연계해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장관은 “15년 회수 기간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순 없지만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아이들이 지구를 살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 교육을 실천하는 곳으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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