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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동칼럼]농협개혁, 감사 독립과 조합원 주권부터

작성일 26-04-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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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여당과 정부는 지난 3월11일과 4월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및 일부 단위조합들에 대해 실시된 2차례의 특별감사를 통해 강호동 중앙회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과 공금유용·공금낭비,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운영 등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자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했고, 개혁안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명무실한 농협 내부의 감사기구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라는 2개의 감사조직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감사하고, 조합감사위원회는 1110개에 달하는 단위조합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독립성이 결여됐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농협중앙회나 계열사, 단위조합 관련자들이다. 실제 운영 실태를 봐도,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는커녕 비위를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조치를 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감독원처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농협중앙회 외부에 ‘농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단위조합 등 농협 계열조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둘째, 현재 단위조합장 1110명에게만 주어져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전체 농협 조합원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이 단위조합장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실태를 보면 심각하다. 현 강호동 회장이 당선된 2024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단위조합장들에게 급여 외에 월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단위조합장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표를 셀 수 있는 선거’가 되다보니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현재 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도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셋째,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사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감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투명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이 비리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1단계 개혁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지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을 위한 2단계 개혁안도 논의될 수 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사익을 챙기는 구조에서는 미래지향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조직을 독립법인화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할 자율성이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를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농협중앙회는 산하에 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제지주 및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집단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전반을 영위하면서도 경제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것이다. 그런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농협 계열조직에 대한 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만들어야 농협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이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농민 조합원의 의사가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다른 방안이 없다. 농가당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명칭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배당금 등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게 하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 조합원 직선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일수록 ‘실기(失機)’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개혁은 오랫동안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시간을 끌면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여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1단계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4월은 기억의 시간이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옅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연하게 날이 서는 기억도 있다. 안산의 4·16 목공소가 떠오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마음 둘 곳 없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 만든 공간이다. 그곳은 단순히 나무를 깎는 작업장이 아니다. 상실 이후의 시간을 견디고 부서진 존재의 파편들을 다시 이어 붙이는 수행의 장소다. 이전을 앞둔 목공소에서 만난 한 유가족의 말이 화인처럼 남았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고사목을 가져다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했다. 도시 한편에서 안간힘을 다하여 살다가 죽은 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어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는 일. 거친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문지르는 목수의 마디 굵은 손가락 끝에는 슬픔을 어루만지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상실을 다루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나무를 다듬으며 그들은 스스로의 상처도 함께 어루만졌을 것이다. 삶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 하나가 우리가 서 있던 자리를 송두리째 흔들 때, 우리는 거대한 상실의 늪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유한한 인간은 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희생자 의식은 고통을 박제하고 자신과 세계를 단단히 묶어버린다. 그 자폐적 공간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자라지 못한다. 삶은 좁아지고, 결국 자신이 겪은 불행이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감옥이 된다.
그러나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규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목공소의 고사목이 그러하듯, 삶의 균열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를 엿보게 된다.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선택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죽은 나무를 문갑으로, 의자로, 상패로 바꾸는 그 ‘전환의 능력’이야말로 무너진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안산의 작은 목공소에서 피어난 이 낮은 목소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포성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오늘날 전쟁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드론이 하늘을 가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튼 하나로 생사가 결정된다. 하이테크 시대의 전쟁은 비인간적일 만큼 효율적이다.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우리는 그 불안을 일상처럼 견디며 산다.
시인 정현종의 시구가 절실하게 다가온다.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마음을 발사합니다.” 시인은 미사일과 전폭기가 나는 하늘에 두루미와 기러기, 도요새를 날려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폭력적인 현실에 적응한 사람들은 시인의 이런 상상을 어처구니없다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시적 상상력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는 폭력의 무게에 짓눌려 더 깊은 우울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고사목이 다시 쓰임을 얻듯이, 인간에게도 전환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그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발현된다. 나무를 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고통받는 이들 곁에 조용히 머무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슬픔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 못할지언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꾸는 일, 상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길어 올리는 일이다. 4·16 목공소에서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무너진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세상 도처에 우리가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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