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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전 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질 듯…가계·기업 신용위험 증가 전망도

작성일 26-04-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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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분기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국내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중동 전쟁 등 여파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2분기 중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4로 전 분기(-1)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조사는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지수가 음(-)이면 그 반대다.
대출태도지수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5분기 연속 음수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8로 전 분기(-6)보다 강화했고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은 -8에서 -3으로 소폭 완화했으나 여전히 대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반면 대기업(3)은 대출이 다소 완화되고 중소기업(0)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 수요는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은행들은 예상했다. 2분기 대출수요지수는 17로 전 분기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기업(14)과 중소기업(28)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담대 규제로 가계주택(-3)은 감소하는 반면 가계일반(19)은 증시 투자 수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위험지수는 29로 전 분기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25), 중소기업(36), 가계(19) 등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다. 한은은 “기업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한 영향이고 가계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비은행의 대출 심사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축은행(-12→-10), 상호금융(-34→-32), 신용카드사(0→-7), 생명보험사(-13→-11) 등 전 업권의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와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출 수요는 지방 주택 경기 부진이 반영된 상호금융을 제외한 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용위험은 연체율이 가장 낮은 생보사만 유일하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 노원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원구는 이에 관내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함께 복잡한 민원 접수 방식을 일원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바로 접수된다.
운영업체 구분 없는 통합 신고도 가능하다. 그간에는 기기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기기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본격 시작됐다. 위원장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25명이 참석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 권순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독단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낮은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란 청산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란 부역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란 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규탄한다”며 “이는 단순한 부적절 인선이 아니라, 내란 정권의 노동 개악 기조를 최저임금위원회에까지 연장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른다.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논의가 무산됐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망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첨예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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