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전광훈, 보석 후 첫 재판서 혐의 또 부인···“좌파 언론 재구속 압박, 월권 행위” > 공지사항

칙칙이구매 전광훈, 보석 후 첫 재판서 혐의 또 부인···“좌파 언론 재구속 압박, 월권 행위”

작성일 26-04-22 00:16

본문

칙칙이구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석방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7일 오전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열린 첫 공판에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던 전 목사는 이날은 파란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재판 시작 직전 검사 측을 향해 “검사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건조물침입)교사를 했다면 현장에 있거나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주일에 인천 영종도에 가서 유튜브를 보고서야 ‘아 얘네가 쳐들어갔구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2일 영상 예배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 또는 대리인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범 중 일부가 자유마을 대표로 적시돼 있어 해당 발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변호인은 “언급된 인물은 구속 상태로, 피고인의 발언이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좌파 언론과 단체들이 검찰보다 더 나서서 사사건건 피고인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고 재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신병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만 달려있는 것이다. 언론도 월권 행위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역시 “언론이 판사나 검사냐”며 “언론 80개가 전광훈의 재구속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정 출석 전 취재진에게도 “스스로 소변도 보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중환자를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재판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보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검찰에 ‘정범별 구체적 범행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교사 행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검사는 “정범들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당시 발언 및 피고인의 위치와 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범들의 행위는 일부 보완됐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교사 행위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으로 서부지법 내부에서의 행위와 침입 이후 상황까지 포함되면서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달라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범별로 공무원 몇 명을 폭행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정범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배달 기사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서울시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단기 체류 비자(C-계열)와 방문 취업(H-2), 어학연수(D-4), 유학생(D-2), 비전문 취업(E-9)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의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 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도 가능하다.
시는 또 제도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주문 중개 플랫폼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시가총액과 순자산총액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ETF가 국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몸집이 너무 커져 지수 자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16일 전 거래일보다 134.66포인트(2.21%) 오른 6226.05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으로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과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기준 약 404조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4일 200조원을 넘긴 뒤 불과 10개월 만에 ETF 규모가 두 배 넘게 커진 것이다.
ETF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오르고 투자자도 ETF를 통해 ‘국장’에 뛰어든 결과다. 국내 증시 강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는 두 배(102.7%), 코스닥은 48.8% 오르면서 국내 증시와 종목을 담은 ETF의 시총도 크게 불어났다.
개인투자자의 ETF 순매수액은 지난해 3분기 6조7320억원, 4분기 16조6600억원, 올 1분기엔 33조130억원으로 매 분기 두 배 안팎 늘었다.
과거엔 ‘K-SPY’ ‘K-QQQ’로 불리는 미국 지수를 따르는 국내 ETF가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지만, 올해는 코스피·코스닥을 추종하는 KODEX코스닥150(2조6284억원), KODEX200(2조188억원),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1조7840억원)가 순매수 1~3위를 차지했다. 올해 평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ETF도 코스피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었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ETF 수요가 높은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ETF 투자가 늘며 시장이 빠르게 커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ETF 규모가 워낙 커지다보니 ETF가 오히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만 해도 26.3%였지만 지난달 45.4%까지 높아졌다. 올해 개인투자자의 ETF 순매수액(약 32조원)도 국내 증시 개별 주식 순매수액(11조원)보다 20조원이나 많았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거래하다보니 여기에 유입되는 자금이 클수록 ETF에 포함된 지수의 구성 종목도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원래라면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따라가야 하지만, 지수 추종 등 ETF 거래가 증가하면 ETF 운용사가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기계적으로 더 사야 하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셈이다.
반대로 지수 하락 시 사람들이 ETF를 팔면 운용사가 지수에 들어간 종목을 한꺼번에 팔아야 해 변동성이 커진다.
특히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은 레버리지 ETF의 경우 쏠림이 더욱 크고 회전율도 높아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땐 지수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중동분쟁 초기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폭락했던 과도한 투매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레버리지 ETF의 확장이 시장 투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