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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기소…일부 혐의 보완수사

작성일 26-04-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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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복을 의뢰받은 대상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얻으려 배달 플랫폼 업체의 외주 상담센터에 위장 취업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A씨, 공범 B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실제 테러 행위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정씨 등을 송치하면서 범죄단체조직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씨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을 의뢰받았다. 이들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조직원인 A씨를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망을 넓힌 결과 정씨 등 3명을 추가 검거했다. 먼저 검거된 조직원은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의뢰자 등을 추적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열흘 동안 휴전한다. 이란과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레바논 휴전이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와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전 상대인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불신이 큰 탓에 언제든 휴전이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존경받는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비비(베냐민의 약칭)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두 정상은 양국 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열흘간의 공식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또 다른 글을 올려 “방금 발표한 성명에 더해 나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의미 있는 회담을 위해 두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8년간 사실상 전쟁 상태를 이어왔으나, 이번 휴전으로 적대행위 종식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 세계에서 9개의 전쟁을 해결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이번이 10번째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해내겠다!”고 썼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환영한다”면서도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 합의의 일부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레바논에서의 교전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규군 간 교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라는 점에서 휴전이 성립하려면 헤즈볼라의 입장이 중요하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소속 의원인 이브하힘 알무사위는 AFP통신에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가 포괄적으로 중단되고, 이스라엘이 이번 휴전을 암살 작전 수행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 소속인 하산 파들랄라 의원도 휴전 성립 여부는 “이스라엘이 모든 형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앞서 헤즈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후 내놓은 첫 성명에서 “어떤 형태의 휴전도 레바논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레바논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것은 레바논과 국민에게 ‘저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열흘간의 임시 휴전에 “동의했다”면서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시리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직 외교관인 알론 핑카스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휴전이 지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괄하는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 “만약 소위 완충 지대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느끼고 헤즈볼라 역시 남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휴전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 휴전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 휴전을 준수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은 어느 쪽으로든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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