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서울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20%는 ‘학교장 자체 해결’ 됐다는데 [플랫] > 공지사항

센트립구입 서울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20%는 ‘학교장 자체 해결’ 됐다는데 [플랫]

작성일 26-04-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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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나서면서 해협 전면 개방 소식에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20일 1470원 위로 튀어 올랐다. 환율은 지난 17일 야간거래보다 17원가량 급등했고,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던 유가는 6% 넘게 급등해 80달러 후반으로 튀어 올랐다. 중동발 긴장이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 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3원 내린 1477.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야간거래 종가(1460원)와 비교하면 17.2원 튀어 올랐다.
17일 오후 10시 무렵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1470~80원대에서 움직인 환율은 외신 보도 직후 20원가량 급락해 장중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이날 9.41% 하락한 82.59달러로 하락 마감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그러나 주말 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기로 하자 국제 유가도 재차 급등하면서 환율도 하락분을 되돌린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54분 기준 WTI는 전장보다 6.28% 오른 87.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미 국채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하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종전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되면서 코스피·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환율의 경우 결국 중동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과 이란의 휴전·종전 협상 여부와 결과가 향방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2차 종전 협상이 성사될지와 타결 여부가 유가와 달러화 흐름의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불발로 전쟁이 재개되면 유가 및 달러 급등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은 큰 변동성 장세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북 안동시가 도입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사과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에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생산성과 품질, 노동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2023년 봄철 이상기후로 전국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3% 감소했지만, 시가 조성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생산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병해충 및 폭염 피해 감소 효과도 뚜렷했다.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의 IT 트랩 기반 예찰 서비스를 활용해 방제 시점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충 피해율은 2021년 16%에서 2025년 1.6%로 크게 낮아졌다.
2025년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시범단지 농가 상품과율은 81.2%를 유지했다. 정밀 관수와 차광 기술을 결합해 일소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노동력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스마트폰 기반 원격 제어와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으로 2024년 기준 관수 노동시간은 도입 전보다 38.3% 줄었다.
안동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스마트 솔루션을 확대해 사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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