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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농지분배 이승만이 빨갱이는 아냐…농사 안 지으면 처분해야”

작성일 26-03-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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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성 농지를) 매각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직접 농사)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및 해당 법안 통과 의사를 전달했다.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12명 전원이 찬성해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중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빠르게 (법안 통과를) 진행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대구 의원들 전원 찬성…경북은 일부 반대에 투표 진행반대 의원들 “당 입장 변화 유감”
지역구가 경북 김천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별다른 발언 없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며 “오전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법사위를 다시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치지 않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가 최소 3월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은 이어졌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폐합을 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지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당의) 입장이 유지되지 않는 게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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