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평화적이고 위험성이 없는 집회까지 사전신고가 없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공공질서 유지가 헌법(제21조 1항)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2016년 12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가 사전신고 없이 연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2심은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돼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옛 집시법과 현 집시법 제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은 기자회견 등 위험성이 낮은 집회마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집회의 자유는 특정 의제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 의사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자, 시민의 헌법적 권리 확장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기존 조항은 2027년 8월31일까지만 유지된다. 국회가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 헌재 결정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의회에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고,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이 지난 9~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영덕군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회에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에 앞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단상을 점거하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영덕군은 2012년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가 ‘천지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으나 이후 중단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원전 재추진을 통해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6월25일까지 평가위원회 조사와 평가를 거쳐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반대 의견도 있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겠지만 주민투표 대상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도 유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을 개발한 xAI가 AI 챗봇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이날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소장을 보완해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xAI에 3월17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한을 부여했다.
xAI는 지난해 9월 자사의 전 직원들이 자사 AI 챗봇 그록의 소스 코드와 기밀 정보를 가지고 오픈AI로 이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린 판사는 “오픈AI 자체의 행위에 관한 주장이 눈에 띄게 빠져 있다”며 “xAI는 오픈AI가 자사 전직 직원들에게 영업 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거나, 이들이 오픈AI에 고용된 후 탈취한 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어떠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법원 제출 서면에서 이번 소송이 “그록이 챗GPT를 따라잡지 못하자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제기한 근거 없는 법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xAI는 전직 엔지니어 쉐천 리를 상대로도 챗GPT에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리가 xAI 기술을 오픈AI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오픈AI는 리가 자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xAI의 기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xAI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이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의 일부다. 오픈AI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한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문제 삼아 별도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머스크는 해당 소송에서 오픈AI와 이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5억달러(약 194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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