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가해자와 맞서고, 피해자와 연대했던… 98년생 김현진씨 세상 떠나
작성일 26-04-21 20:48본문
고인의 변호를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았지만 빛나고 뜨거웠던 98년생 김현진님의 작별을 전한다”며 김씨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김현진씨는 ‘문단 내 성폭력’ 고발자이자 자신의 재판 승소를 이끈 주역이었다. 그는 문단 내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던 2016년,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익명으로 트위터에 올렸다. 박씨는 김씨가 돈을 노리고 ‘허위 미투’를 하는 것이라고 몰아갔고, 김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반복해서 공개하기도 했다. ‘98년생 김현진’이라는 호칭은 박씨가 온라인상에서 그를 무고범으로 몰아붙이고 언론과 누리꾼들이 2차 가해에 동조할 때 붙인 것이기도 하다.
김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박씨가 2015년 17세였던 김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는 폭로 7년만인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성폭력을 고발한 뒤 되레 무고범으로 낙인찍힌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김씨의 승리는 희망이 됐다.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의 감옥행, 그제야 피해자의 ‘7년 감옥’이 끝났다
김현진씨는 이 승리를 이끌었다. 4년간 이어진 재판의 모든 순간, 그는 길고 끔찍했던 2차 가해를 겪으면서도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 박씨는 문단 내 성범죄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고, 재판 결과를 근거로 김씨의 고발이 무고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증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고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법원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당사자 심문을 요청했고, 2021년 4월9일 김씨는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매번 재판정에 출석해 발언했고, 항상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5년 박진성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는 말로 증언을 시작했다.
김씨는 2023년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으로 뽑혔을 당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두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최대한 제가 당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성범죄 무고’의 아이콘처럼 떠받들어지던 시인과, 동조하던 이들의 침묵
경향신문 플랫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98년생 김현진씨’
이 인터뷰에서 그는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가해자들이 더 활개치고 피해자들은 낙심한다. 제 재판처럼 결국은 범죄자가 처벌받는 판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그는 피해자들의 낙심을 위로하고, 세상을 조금은 변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2023년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때 시를 배웠는데 그때를 떠올리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던 김씨는 2024년 8월3일 X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인생에서 재판이라는 것이 없어진 첫 해. 성폭력 고발 이후로 시를 읽을 수 없었던 내가, 재판 중에 연대자분들께 선물 받았던 시집들을 이제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김씨의 X 계정에는 그가 여러 성폭력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보탠 게시물들이 빼곡하게 남았다. 그가 활동하던 소셜미디어에는 이제 추모 메시지가 쏟아진다.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현진님은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청소년 시절 피해를 입었고 이후 악질적인 2차 피해에 장기간 시달렸다”며 “그래도 김현진님은 용기있고 총명한 청춘이었고, 그가 낸 용기에 아주 많은 여성들이 함께 손잡고 직진해 사필귀정을 이루었다”고 썼다.
이란 군부가 미국의 자국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재개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고 밝혔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미국이 봉쇄라 부르는 해적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재개됐다. 해협은 (이란)군의 강한 통제와 지휘 아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으로 오가는 배에 대한 통행 제한을 완전히 풀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엄격히 통제될 것이며 이전과 같은 (봉쇄)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에 따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되면 다시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단서를 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해상) 봉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의 봉쇄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다. 미국과의 2차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같은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꼽았다.
한국이 기후 및 젠더 기반폭력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 대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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