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11년7개월 만이다.
모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이 규정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일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핵심이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된 이들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의 헌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 조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는 입법을 미뤄왔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투표권자 규정이 정비돼야 개헌의 필수 단계인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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