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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사설]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젠 내실있는 출구전략 짜야

작성일 26-04-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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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석유 가격을 누르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회복해 소비를 제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실 있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인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은 2주 전 3차 때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가 그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다 보니 소비 억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책 수혜의 불균형도 문제다. 현행 최고가격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자나 에너지 다소비 계층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낸 세금이 자가용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역진적’ 분배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물가 지표를 안정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대중적 인기도 얻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가격결정권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돌려주되,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배달기사,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 취약가구 등 고유가로 인해 생계나 일상에 큰 타격을 받는 계층에 유가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정의에도 맞다.
산에 갈 때, 내친김에 이대로 그냥 여기에 꽂힐까. 더러 마음먹어 보지만 아직 멀었다. 사납게 돌아다녀도 다 붙들지 못한 욕망. 그야말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 낙엽 밟는 소리. 삐그덕삐그덕, 나무가 야윈 팔 뻗어 하늘문 열려는 소리. 그 날카로운 소리 사이를 헤치고 깊숙이 들어간다. 내가 내는 소리. 내가 풍기는 냄새. 나도 모르게 우르르 골짜기로 떼 지어 몰려간다. 그러다가 저 멀리 깊은 곳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귀에 익은 귀여운 새소리가 아니었다. 우우우, 한바탕 맞붙으면 꼼짝없이 당할 어느 짐승의 울음.
마산 의림사 계곡. 아직 겨울의 냉기가 산을 휘감고 있었다. 인곡 저수지 지나 한참을 올라갔다. 거친 숨과 발자국 소리에 짐승도 간헐적인 울음으로 맞대응했다. 조금 쫄았던가. 그건 멧돼지의 경계신호임이 분명했다. 우리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여기 있는 금쪽같은 새끼가 다치면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하니 서로 부딪치지 맙시다, 타협의 소리. 너희를 해코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런 부탁.
우리라고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꽃이 있는 곳까지 가야 했다. 멧돼지와의 팽팽한 긴장을 조였다 풀며 전진한 끝에 마침내 ‘붉은대극’을 만났다. 황홀한 꽃은 탄성 너머에 피어 있었다. 우리가 접근한 만큼 멧돼지 일가는 더 쫓겨 들어간 것일까. 멈출 줄 모르는 인기척에 더 이상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골짜기 저 너머에서 더욱 싸늘한 냉기만을 자욱한 안개처럼 내보내고 있었다.
지난 며칠 저 붉은대극과 멧돼지와 함께 늑구는 눈에 밟혔다. 오늘은? 싶었지만 오늘도! 내 마음 다한 곳에서 늑구는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전진하던 늑구는 ‘야성이 부르는 소리’(잭 런던) 앞에서 멈추었다. 자발적이진 않고 마취총을 맞은 채. 구일을 야생에서 지냈으니 아홉 개의 서로 다른 밤하늘이 늑구의 눈에 박혔을까. 인간처럼 죽은 것을 먹은 늑구의 배에서 발견된 낚싯바늘이 먹잇감이 부족한 저간의 사정을 말해준다. 석기시대도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전쟁에 질린 외국에서도 늑구의 행진은 화제였다. BBC에서는 자유를 향한 탈출이라고까지 했다. 사람들의 심중이 끝난 곳에서 돌아온 늑구. 달아난 곳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해 걸음을 멈춘 따끔한 그곳으로 당분간 많은 발길이 이어질 것 같다.
같은 스페인 출신에 닉네임도 동일테니스 랭킹 1년 만에 600위 → 42위고향서 열리는 마드리드 오픈 주목
2003년생인 세계 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의 전성기가 진행 중인데, 테니스 강국 스페인은 또 다른 기대주에 주목하고 있다.
‘차세대 라파엘 나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가 또 등장했다. AP통신은 22일 “스페인 테니스 유망주 중에 나달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 19세의 라파엘 호다르(사진)가 빠른 랭킹 상승으로 스페인은 물론 세계 테니스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191㎝ 장신의 오른손잡이인 호다르는 2006년 마드리드 출생으로 나달의 이름을 딴 것은 아니지만, 나달을 롤모델로 테니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다르의 닉네임 역시 나달과 같은 ‘라파’다.
2024년 US오픈 주니어 남자 단식 우승자인 호다르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600위권 선수였다.
지난해 버지니아 대학에서 선수로 활동하다 프로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후 랭킹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고향에서 열리는 마드리드 오픈 데뷔를 앞두고는 세계 톱50 안에 들었다.
호다르는 이달 초 모로코에서 열린 그랑프리 하산 2세 대회에서 첫 ATP 투어 단식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스페인 안방에서 열리는 클레이코트 시즌 대회 바르셀로나 오픈에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해 투어 500시리즈 대회 첫 준결승 진출의 기쁨도 누리면서 랭킹을 42위까지 끌어올렸다. 마드리드 오픈은 메이저대회 아래 등급인 마스터스 시리즈(1000시리즈)다.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하면서 호다르는 홈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 시절 관중석에서 봤던 무대에 직접 서게 됐다는 호다르는 “지난 몇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많은 경기를 치른 덕분에 이번 마드리드 대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며 기대했다.
그는 이어 “코트 안팎에서 항상 차분한 사람이지만 최근 대회처럼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 때야말로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다. 앞선 경험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저대회에서 7차례 우승 트로피를 든 알카라스는 호다르에 대해 “뛰어난 선수”라며 “계속 지켜본 선수인데, 정말 빠르게 투어 무대에 진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스페인에서는 호다르뿐 아니라 최근 랭킹 톱100에 진입한 2006년생 마틴 랜달루체의 성장세도 주목받는다.
랜달루체는 2022년 US오픈 주니어 남자 단식 우승자로, 주니어 랭킹 1위에도 올랐다. 나달 아카데미에서 훈련하는 랜달루체는 올해 마스터스 시리즈인 마이애미 오픈에서 8강에 올랐다. 스페인은 남자 단식 랭킹 100위 안에 알카라스와 호다르, 랜달루체를 포함해 7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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