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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속보]코스피, 6000선 돌파…‘5000피’ 돌파 이후 한 달 만

작성일 26-03-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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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전날 5969.64로 마감한 코스피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상승 출발했다.
지난해 6월20일 3000선을 넘어선 지 250일 만에 두 배로 몸집을 키운 것이다.
1000 단위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이번에 가장 짧았다. 지난 1월22일 5000선을 장중 돌파한 지 34일 만에 6000선을 돌파했다.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오르는 데는 약 3개월이 소요됐지만, 올해에도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면서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코스피는 1989년 3월 1000포인트 돌파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2000포인트, 2021년 1월 3000포인트, 2025년 10월 4000포인트, 2026년 1월 5000포인트를 차례로 넘겼다.
코스피를 견인하는 것은 반도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20만원, 100만원 고지에 오르면서 나란히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만 66.81%, SK하이닉스는 54.38% 급등하며 올해 코스피 상승률(41.66%)을 앞질렀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만 약 2000조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0%를 차지한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금융·보험·증권·지주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주춤했던 음식료, 유통 등 내수주도 호실적에 ‘키맞추기’에 나선 것도 빠른 상승세에 도움을 줬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살리겠다며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석탄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수은 배출 기준을 10여 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석탄발전 기업이 치러야 할 환경 보전 비용을 깎아주려는 의도다.
이번 조치에는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녹아있다. 현지 과학·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말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수은·유해대기물질 배출 기준(MATS)’이라는 정책을 크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ATS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특히 수은을 규제한다.
석탄은 수천만 년 이상 걸리는 생성 과정 동안 땅이 머금은 수은을 흡수한다. 이런 석탄을 가만히 놔두면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을 붙여 태우면 대기 중에 수은 기체를 발산한다. 현재 MATS는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준으로 수은 배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그런데 이를 2012년 적용됐던 느슨한 배출 기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이번 EPA 조치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완화 폭은 크게 체감된다. 배출 기준이 1.2파운드(544g)/TBtu에서 4.0파운드(1800g)/TBtu로 바뀐다. 1TBtu는 대략 석탄 4만t에서 나오는 열량이다. 이 정도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수은을 현 규정에서는 544g에서 틀어막아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3배 이상 많은 1800g까지 내보내도 정부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 건강,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은은 만만한 물질이 아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온 수은은 공중을 떠다니다가 지구 중력에 이끌리거나 비에 녹아 낙하한다. 강과 바다, 토지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 뒤에는 먹이사슬을 타고 음식물에 녹아 사람 식탁까지 올라간다. 수은에 만성 중독되면 발음 장애, 정서 불안, 기억력 소실 등이 일어난다. 태아가 다량 노출되면 인지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EPA가 수은이 가진 위험성에도 이번 규제 완화를 추진한 이유는 뭘까. 석탄발전 업계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석탄발전 기업들이) 6억7000만달러(약 9500억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PA가 언급한 액수 대부분은 수은 등 오염물질을 감시·정화하는 기기를 사기 위해 석탄발전 기업들이 쓰는 비용이다. 환경 기준이 느슨해지면 자연히 이 비용은 줄어든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기업의 전기 생산 원가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내야 할 전기료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EPA 논리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전기료가 낮아지면) 미국 가정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즉각 성토가 터져 나왔다. 미국 과학자와 일반인 등 50만명이 가입한 유력 시민단체 ‘참여 과학자 모임(UCS)’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과 법을 저버리고 오염 유발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줬다”며 “수은을 배출할 공간을 활짝 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지 시민단체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고, ‘어스 저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EPA 조치가 쉽게 철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석탄 산업 진흥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 철학과 맞닿아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이 때문에 향후 수은 배출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강경 우파 인사들이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권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활동가들이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비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으며,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담겼다.
이들은 이 행정명령 초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행정명령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피터 티킨 변호사는 “외국 세력이 우리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권을 갖는다는 논리는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부가 갖는다”는 미국 헌법과 상충한다. 선거를 이유로 한 대통령의 비상권 발동은 법원에서 다뤄진 적도 없다.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근거가 되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미 정보 당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백악관 직원들이 대통령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외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행보나 발표에 대한 모든 추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답했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선거에 광범위한 부정이 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와 우편 투표 금지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각 주에서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를 할 때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도록 한 ‘세이브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마련됐고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올해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공화당에 미국의 선거를 연방 정부 관할로 만들 것을 주문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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