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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법 왜곡 누구보다 많이 봤지만, 법 왜곡죄 반대한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왜?

작성일 26-03-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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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거라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잘못으로 고초를 겪거나, 유죄를 선고받아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재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기자와 통화하며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입법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등 재심을 맡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이들의 누명을 벗겨낸 변호사로 유명하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나 ‘진도 저수지 추락 사건’에서 그는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주장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재심이 열리게 됐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기관은 처벌받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맡으면서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 왜곡 사례를 정말 많이 봤다. 그런데도 이 법안에는 반대한다”며 “남용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사건들에서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직권남용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재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기관을 처벌하지 못했지만, 범죄 성립이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형법 체계 안에서 직권남용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영역까지 새로운 죄명으로 포섭하는 게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직권남용죄를 다듬어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박 변호사는 법 왜곡죄가 새로 생기면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무엇보다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취임할 때 소수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수의 주장이 권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늘 다수의 선택과 판단대로 국가가 운영되면 소수자의 인권에 반하는 일도 벌어진다”며 “그런 경우 소수자 보호를 위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늘 다수에게 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판결의 경우 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왜곡’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고의적 증거 조작이나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다만 “해석과 평가의 영역까지 형벌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이 공론화나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박 변호사는 “‘개혁’이라는 건 더 나아진다는 이미지다.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얘기하면 마치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구호를 쓰면 이 법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형벌 규정은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걱정스럽다.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학도서관은 한 해 200만~300만권의 책을 버린다. 학술정보통계시스템 통계다. 2023년엔 울산대가 학교 전체 장서 92만권 중 45만권을 폐기하려 했다가 내부 논의 끝에 27만권만 정리했다. 대출 없는 책들이 우선 뽑혀 나갔다. 서가를 줄이고 디지털 열람실 등의 공간을 늘려야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논리도 한 요인이었다.
읽지 않는 책을 사들이는 회사도 있다.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앤트로픽이 책 수백만권을 사들인 뒤 유압식 절단기로 책등을 잘라내고 페이지를 고속 스캔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끝난 책은 재활용 업체로 보내졌다. ‘파나마 프로젝트’라고 불린 이 계획은 전 세계 모든 책을 사들여 잘라 넣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도서관 등이 주요 타깃이었다. 창고에 쌓인 수많은 책이 절단돼 스캔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의 사진은 그로테스크했다. 마치 인간이 책장 위에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사실은 앤트로픽이 몰래 불법 공유사이트에서 도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하면서 알려졌다. 법원은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 침해지만, 모델 훈련에 책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책을 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쓰든 관계없다는 말이다. 영화감독 이송희일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인류 지성의 보고를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그것을 사유화한 채 돈을 버는 행위가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지적 공유지를 인클로저(공유지의 사유화)한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라고도 적었다.
AI 개발에 쓰인 데이터는 인류 산물그것으로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 대비보편적 이용 권리는 ‘최소한의 분배’민주적 통제와 함께 공공 환원 필요
원종우 작가는 이송희일 감독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대중이 저 수백만권의 책에 들어 있는 지식과 정보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다른 실제적 방법이 있는가”라며 “결국 저 방대한 지식은 시간과 여건을 보유한 지적 엘리트만이 누리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큰데 AI는 지식 접근의 문턱을 낮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공공으로 환원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통제, 공공 환원이라는 지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모인다. AI라는 최신 유행을 걷어내고 보면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축적한 기술이나 부는 어디서 왔을까. 특정 시점, 몇몇의 기여 덕분만은 아니다. 수백수천년간 이름 모를 이들이 흘린 피땀의 총합이다. 19세기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은 그래서 전체 산출물의 일정 부분은 생산조직의 모든 사람이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나미비아 국민들이 이 나라 광물자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AI 모델 개발에 쓰인 아키텍처나 데이터 역시 인류라는 땅 위에서 피어났다.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는 것도 모자라 일자리가 소멸된다는 AI 시대다. 보편적 이용 권리는 최소한의 분배일지도 모른다. 앤트로픽은 50만권에 대해 권당 3000달러씩, 약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불하기로 했지만 그들의 기업 가치 1830억달러(약 264조원)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비하면 소박하다.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은 크로포트킨의 논의를 넘어 노동이나 시민권이 없이도 그저 여기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면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이를 ‘현존’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는데, 인류애가 아니라 실용적 문제에 가깝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신생 독립국 시절 시민권이 없거나 요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수도 공급망에서 벗어난 이들은 도랑과 웅덩이에서 악취 나는 물을 끌어썼고 이는 대규모 콜레라 유행으로 이어졌다. 콜레라는 빈부를 가리지 않았다. 결국 남아공은 최소한의 물을 누구에게나 공급했다.
황정은 소설 <백의 그림자>에서 주인공 무재는 “빚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뻔뻔한 거”라고 말한다. “대금이 너무 저렴하게 지불되는 노동력이라든지.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를 싸게 사도, 그 값싼 물건에 대한 빚이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사라진 황무지에 빚만 남기는 일이 AI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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