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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 가시화하려면 제도 개선 이어져야”

작성일 26-04-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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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 20일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도의 무역 적자 민감도를 고려한 대응과 함께 원산지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간한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완제품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이었다면, 앞으로는 핵심 광물·에너지·원자력발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방산·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양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달러(약 74조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장관급 협의체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응과 공급망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넘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협력 확대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는 인도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이 지적된다. 인도의 무역 적자는 2008년 1333억달러에서 2024년 2633억달러로 2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는 46억달러에서 156억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인도는 ‘자립 인도’ 기조를 바탕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 후 내수시장 중심으로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를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일부 품목은 무관세 대상임에도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워 협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지 인증 취득이 늦어지고, 복잡한 직접 운송 원칙 증빙 요구 등으로 납기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 ‘HS 2022’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HS 2022와 기존 분류인 ‘HS 2012’이나 ‘HS2017’ 간 구조적 차이에 따라 해석상 혼선이 빚어진다”라며 “이러한 분류체계 불일치는 협정 적용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을 초래하며 CEPA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산업협력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품목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란 정권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 지도부가 전시 체제에서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다수의 전문가가 이란 지도부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결집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조지타운대 카타르 캠퍼스의 메흐라트 캄라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라며 “(이란) 지도부는 상당히 단결돼 있으며, 우리는 전쟁과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았다”며 휴전 연장을 발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 지도부의 여러 파벌은 전쟁 이전보다 지금 더 결속돼 있다”며 “이는 지도부 규모가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알리 하메네이 집권 시절에 비해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더 단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쟁 관계였던 이란 관리들이 전쟁 위협 속에서 정치적 차이를 넘어 대외 결속력을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란 정권이 단결의 상징으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출신이며, 앞서 1차 휴전 협상을 이끈 갈리바프 의장은 현재 이란 정권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첫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에 갔을 때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이란 관리들과 동행했는데, 이는 이란 내부의 결속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NN은 “절멸의 위협에 직면한 이란 정권은 거의 50년 동안 이어온 전통적 권력경쟁 체제를 해체했다”며 “새로운 전시 체제는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협상가와 정치 운영자를 하나의 군사적 우산 아래 통합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방송은 현재의 체제가 알리 하메네이가 37년간 통치했던 때와는 극명히 다르다며 하메네이의 아들로 최고지도자가 된 모즈타바가 아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하미드레자 아지지 방문연구원은 “과거에는 전략적 문제를 논의해 최고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하는 기관이 있었다”며 “현재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접근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관리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취할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여지를 준다는 걸 뜻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계양을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갑에 배치됐다. 당초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치적 후배인 김 전 대변인에게 넘기는 쪽으로 정리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같은 인천 지역 전략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대통령을 의원 시절부터 보좌하며 높은 지역 이해도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함께해온 핵심 참모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2월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이에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공석이 됐고, 계양을 역시 이 대통령 당선으로 비게 된 지역구다.
계양을은 최근 8차례 선거 중 7차례를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복당한 후 계양을 공천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 지역구를 이어받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이 경우 연수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다. 연수갑 현역 의원이자 정청래 대표와 당권을 두고 맞붙었던 박찬대 의원 역시 박 전 시장 출마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일찌감치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에 연고를 둔 송 전 대표가 수도권 출마를 희망해온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닦아오신 계양 발전의 밑그림 위에 이재명 대통령님 곁에서 배운 실용 정치로 혁신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기치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에 대해선 보수정당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을 후보군에 올려두고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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