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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속초 관광수산시장 일원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작성일 26-04-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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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강원 속초시는 연중 방문객이 많은 관광수산시장 일대를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속초 관광수산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중앙시장로와 수복로 등 11개 도로와 금호동 488-408일대 관광수산시장 주차장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개체 밀집으로 인한 분변과 털 날림 피해 등 공중위생 저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집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0여 개 수산물 취급 점포가 들어서 있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최근 글로벌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전국 11개 시장을 ‘K-관광마켓’ 2기로 선정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스스로 먹이를 찾아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쿠팡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하다고 했다. 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쿠팡 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공정위의 쿠팡 현장 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당수 확보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쿠팡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국을 압박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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