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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IMF·김용범 실장 ‘한국 국가부채 논쟁’ 들여다보니···‘물컵 반 잔’ 해석 싸움?

작성일 26-04-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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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지방 소멸, 미래 산업 투자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이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부채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금대로라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5.5%에서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도 거론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1월 ‘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신경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합 위기에 놓인 세계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될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네 명의 후보가 공개 청문회에 나섰다.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공개 검증 절차는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막을 올렸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75)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65)이 마이크를 잡았다. 두 후보는 회원국과 시민사회 대표들 앞에서 각각 3시간씩 공약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했다.
첫 주자인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화두로 던졌다. 칠레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유엔여성기구 총장,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낸 그는 유엔이 진영 논리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차별 없이 소통하는 마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저격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임신중단 옹호 비판’ 서한에 대해 “나는 언제나 여성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이 되면 여성 인권 의제가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가 마침내 여성 유엔 총장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1945년 유엔 창설 후 9명의 사무총장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로시 총장은 ‘실용주의적 관여’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인 그는 IAEA 수장으로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시찰을 성사시킨 성과를 거론하며 “유엔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도구가 돼야 한다”며 “전쟁 중인 국가와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질의에는 “최근 서울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현장을 직접 살폈다”며 “한반도는 유엔이 위기 해결을 위해 깊이 개입해야 할 명확한 사례 중 하나이며 협력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의 지지를 비롯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맺어온 원만한 관계는 그로시 총장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과 회원국 투표를 거쳐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중 단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낙마한다. 다만 IAEA 수장으로서 이란핵합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서 각각 미국과 일본에 편향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튿날 청문회에는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71)과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65)이 참석한다. 코스타리카 부통령 출신인 그린스판 총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중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중재 경험을 내세워 “유엔을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유엔 근무 경험이 없어 오히려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유엔의 위상이 약화한 가운데 치러진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범지구적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유엔은 현재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제 위기 대응의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보수 진영의 견제를 받는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온 그로시 총장 등이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당락을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다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 후보도 도전장을 던지면서 지역 안배와 실무 역량 중 어떤 기준이 더 중시될지도 변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22일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후 미국 제공 기밀 누설 주장과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뉴스에 나온 것도 기밀이냐”며 “지나친 정략”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대해선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있었고,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은 기밀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구성을 언급했을 당시 “누구도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밀 누설 주장에 대해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달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고, 손가락은 왜 지명을 이야기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 (남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본질은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논란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은 이 일 등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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