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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에너지 위기, 전환의 동력으로 삼을 때

작성일 26-04-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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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피해는 전장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유가의 불안정성이다. 원유와 가스의 주요 생산지이자 지정학적인 요충지에서 벌어진 이번 전쟁은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적 안보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 중동의 평화가 흔들릴 때마다 유가 급등과 경제 충격은 반복됐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수입처 다변화, 심지어 석탄발전 일시 확대라는 고육책까지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비상 대응은 필수적이나, 급한 불을 끈 이후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위기는 지나가도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
우리가 지금 겪는 에너지 불안과 원자재 수급 문제, 공급망 충격은 모두 화석연료 의존 구조가 가진 본질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원유 의존 구조는 에너지 문제를 넘어 플라스틱 원료, 물류, 식품 등 실물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전쟁으로 인해 드러난 화석연료 의존의 ‘구조적’ 리스크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80% 이상을 화석연료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기대고 있다. 이 불안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한, 전쟁과 같은 대규모 충돌뿐 아니라 원유 시장의 작은 변동조차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를 단순히 화석연료를 ‘얼마나 확보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핵심은 그 자원의 확보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에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명확하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많은 국가에서 석유보다 저렴해 비용 경쟁력이 입증됐으며,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는 특정 지역의 자원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국산 에너지’다. 이는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는 해법이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문제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 화석연료 기반의 일회성 생산과 소비 구조는 자원 수급 불안과 환경 오염을 동시에 야기한다.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순환경제는 자원의 안정성과 자연 보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번 나프타 수급 위기는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전환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와 지구의 회복 탄력성 보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다.
정부는 정책과 인프라, 시장 신호를 통해 전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단순히 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 기업 또한 선제적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통해 이를 실행해야 한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화석연료라는 과거의 자원과 결별하고, 전환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피해액도 크게 증가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3월4일자 11면)로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 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정부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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