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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작성일 26-04-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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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서해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16분쯤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50해리(80㎞) 해상에서 우리 측 어업협정선을 약 1.5해리(2.4㎞)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A호(타망·100t급·철선·승선원 15명) 1척을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해상 경비 중이던 1507함이 해당 해역에서 어업협정선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발견했고 이후 항공기를 투입해 불법조업 현장을 채증하고 추격 끝에 해당 선박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신진항으로 압송 중이다.
해경은 현장에서 중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이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과 서울에서 해양안전음악회를 연다.
해양경찰청은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과 인천지역 유치원과 보육원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꿈꾸는 해양안전음악회’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음악회는 해양경찰악단이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체험 및 공연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상어 가족’과 ‘문어의 꿈’ 등 대중적인 음악에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해양안전 퀴즈, 물놀이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긴다,
2024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꿈꾸는 해양안전음악회는 해양 안전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유치원 중심에서 보육원과 돌봄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보호시설로 대상을 확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아이가 음악을 통해 해양안전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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