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사조위 발표에···“조치 내용 충분히 반영 안돼” > 공지사항

성남대형로펌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사조위 발표에···“조치 내용 충분히 반영 안돼”

작성일 26-03-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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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경기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6일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시는 “먼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산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국토부 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며 “다만 오산시의 조치 내용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옹벽의) 시공상 문제점과 초동대응 조치 타임라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ｍ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ｍ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 사조위는 이날 오전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재방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고가)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약 2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4주 연속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0.15%)보다 0.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9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으로 오름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별,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약 2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하락 폭은 강남구(-0.06%)가 가장 컸고,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순이었다. 모두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곳들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계속 상승해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한 지난해 3월 넷째주 단 한 차례 송파구 아파트값 변동률이 -0.03%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에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6월 넷째주에는 주간 상승폭이 송파구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용산구 0.74%에 달하기도 했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선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자치구 중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23%)였다. 이어 영등포·동대문·종로구(0.21%)와 성동·성북·광진구(0.2%)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경기도(0.08%→0.10%)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으며 용인시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시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 안팎에선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돼 당분간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 지역 아파트값 하락은 차츰 서울 외곽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주택 임대사업자 매물 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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