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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중국, 이란에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보장돼야”···우방국 향해 이례적 ‘질책’

작성일 26-04-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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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했다.
1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아라그치 장관에게 “현재 상황은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평화를 위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중국은 이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공통 염원인 휴전과 협상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란의 주권, 안보, 그리고 정당한 권익은 존중받고 수호되어야 한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 또한 보장돼야 하며,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만장일치 요구”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언제나처럼 이란의 주권, 안보, 그리고 국가적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입각해 휴전과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시 주석이 지난 14일 중국을 찾은 칼리드 빈 모헤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만나 회담하며 밝힌 것으로, ‘평화공존’, ‘주권 보장’, ‘국제법 준수’, ‘발전과 안보의 균형’으로 이뤄져 있다. 아부다비는 이란에 공격받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구성하는 가장 큰 토후국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계속 모색할 용의가 있다”며 중국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평화 증진과 분쟁 종식에 긍정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중국이 우방국을 향해 질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구를 공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란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회사 소유 유조선인 리치 스타리호가 25만배럴의 에탄올을 싣고 지난 14일 UAE를 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려 시도했으나 두 차례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은 이란의 에너지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2023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미국의 해협 봉쇄 조치를 두고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미 임시 휴전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배치 증강과 표적 봉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해협의 항행 안전을 더욱 위협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사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손잡고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85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 바꾼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기업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직권조정·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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