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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손볼 때 됐다

작성일 26-04-2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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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의 저택 ‘성심재’로 등장했던 부산시장 공관 ‘도모헌’이 시민에게 전면 개방된 지 1년 7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50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시는 22일 도모헌 누적 방문객이 50만 62명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모헌은 2024년 9월 시민에게 전면 개방된 이후 지난해 4월 20만 명, 8월 30만 명, 12월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도모헌은 1984년 지어진 옛 부산시장 공관이다. 건립 당시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광안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월한 입지 덕에 ‘지방 청와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 과거 대통령의 부산 방문 때 숙소로도 활용됐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부산민속관으로 잠시 개방됐고, 2004년 이후에는 건물 외부 공원이 일반에 열렸다가 2024년 40년 만에 전면 개방됐다.
부산시는 ‘걷고, 머물고, 기억하다’는 개관 콘셉트 아래 이곳을 전시·강연·공연·체험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기관 협력 전시를 비롯해 부산학교, 부산스토리, 스페셜티 커피 특강, 소소풍 페스티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잇달아 운영한 것이 방문객 유치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는 방문객 50만 명 돌파를 기념해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도모헌 일원에서 가정의 달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창작 아동극 ‘피터팬’, 퓨전국악, 마술 공연, 가정의 달 콘서트 등이 마련되며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정기 휴관일임에도 본관과 소소풍 정원, 카페를 특별 개방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월간 야외 재즈공연을 확장한 ‘부산, 재즈에 물들다 시즌 2’를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소소풍 정원에서 개최한다. 국내외 재즈 아티스트와 부산 지역 뮤지션이 함께하는 피크닉형 공연으로, 당일 선착순 300명까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올해 재산으로 60억7834만6000원을 신고했다. 최승필 감사원 감사위원은 30억9406만6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1월2~2월1일)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92명의 보유 재산을 24일 관보에 공개했다.
홍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와 경기 안양시 아파트 전세권 등을 포함해 29억3050만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장녀, 차녀 명의로 KB라이프생명보험,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예금으로 7억5293만1000원을 보유했다. 홍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억83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감사위원은 부친 명의의 광주 북구와 전남 담양군 등 토지 3억5756만4000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은 18억9915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장녀 명의의 예금은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6억9427만7000원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채무는 2억6216만9000원으로 신고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총 87억7302만9000원을 신고했다. 이 검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토지(44억5971만5000원)와 아파트·오피스텔(23억3100만원 등)을 보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104억6373만5000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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