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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변론 종결

작성일 26-04-2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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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12·3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에 성립한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선 공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주요 대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1일 지난해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와 상장 계열사가 있는 73곳을 대상으로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1∼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으로 소각 규모는 42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13조2850억원)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영향으로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14조8994억원)였고 SK하이닉스(12조2400억원), SK(4조8343억원), 삼성물산(2조32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7조1394억원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보통주 기준)은 SK가 24.8%로 가장 높았고 태광산업(24.41%), 롯데지주(23.69%), 미래에셋생명(21.83%) 등이 20%를 웃돌았다.
자사주를 계획대로 소각할 경우 지배력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기업은 태광산업으로 조사됐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소각 전 지배력이 78.94%에서 소각 후 54.53%로 24.4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사주 소각 이후 기업 총수의 지배력(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부광약품, 호텔신라, 한솔케미칼, NAVER 등 5곳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6일 시행되면서 상장사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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