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주 왕복 1인 항공료가 ‘1100만원’?…김대중 전남교육감 ‘요금 부풀리기’ > 공지사항

[단독]호주 왕복 1인 항공료가 ‘1100만원’?…김대중 전남교육감 ‘요금 부풀리기’

작성일 26-04-25 01:59

본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다수의 해외 출장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요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은 추가 지급된 항공료를 환수했지만 “여행사가 과다 청구한 것으로 교육감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김 교육감과 직원 29명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다.
환수한 항공료는 해외 출장 10건, 총 2832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금액이 환수된 사람은 김 교육감이었다. 2022년 취임한 김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모두 10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비즈니스석을 주로 이용한 김 교육감에게 지급된 항공료 총액은 6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7건에서 항공료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734만원을 환수했다.
김 교육감은 2022년 10월 ‘국제교육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호주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로 1133만원을 받았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더라도 당시 항공료는 최대 923만원 수준이었다. 교육청은 210만원을 환수했다.
당시 호주 출장 항공료는 다른 교육감에 비해 4배나 높다. 2023년 8월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일반석을 이용하며 왕복 항공료로 270만6000원을 지출했다.
2024년 멕시코와 쿠바를 방문했을 때도 항공료가 부풀려졌다. 김 교육감 항공료로 985만원이 지급됐는데 교육청은 이중 190만원을 환수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감 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항공료가 부풀려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수행한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현지에서 통역비와 가이드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나 직원들은 출장 당시 항공료가 부풀려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 해외 출장은 항공요금 등을 포함,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 개인 통장으로 여비가 입금된다. 또 부풀려진 요금이 교육감과 공무원의 현지 경비로 사용된 만큼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부풀려진 항공료가 현지에서 교육감과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활용됐다는 점은 여행사와 사전 공모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교육청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비롯해 출장을 간 공무원 모두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미숙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사안으로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된다. 공판 일정도 선거 전까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오는 6월17일 오세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진다.
또 다음 달 지정됐던 공판 일정은 취소하고,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6월10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개입 의혹을 없애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선고는 선거 이후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조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고,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도 특검이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