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폐막하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로 늘이든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북한 비핵화 해법’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고려사항이 백지화된 지금에 와서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우리의 군사적 대응기준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해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은 이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뤄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남한을 향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다”며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두는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한을 교전적인 국가로 규정한 뒤 남북 연결도로 파괴 등의 단절 조치를 강화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도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남한을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두 보험 모두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대상이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1일~2027년 2월28일이다.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화상수술비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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