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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할 5곳 추가 공모

작성일 26-04-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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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오는 7월부터 5곳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 5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대상이다. 선정된 군은 6개월간 약 19만6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총 706억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보완해 5월 중순쯤 참여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 기록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각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을 범죄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청에서 일명 ‘봐주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도 이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팀이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 개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종합특검팀이 “금번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꾸준히 활약한 선수 특권3년 전 부상에 10개 대회만 나서시즌 절반 이상 출전 규정 ‘발목’
‘작은 거인’ 이다연(사진)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에서 통산 9승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KLPGA 정규투어에 데뷔해 한 번도 시드를 잃지 않고 올해 11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KLPGA 정규투어에서 10년 이상 연속 활동한 선수들이 가입하는 ‘K-10 클럽’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 앞으로 7년을 더 뛰어야 한다.
23일 골프계에 따르면 이다연 측은 지난해까지 정규투어에서 10년 연속 활동하고도 ‘K-10 클럽’에 가입하지 못한 이다연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KLPGA에 문의했다.
2017년 신설된 ‘K-10 클럽’에는 정규투어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활동한 선수들이 가입할 수 있다.
정규투어에서 10년 연속 활동하는 것은 매년 상금 랭킹 60위 안에 들거나 ‘지옥의 시드전’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도입 10년째인데 지금까지 가입한 선수는 26명에 불과하다. 가입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대회에서 별도의 주차 공간이 배정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드를 잃을 경우에도 KLPGA가 지난해 4월 신설한 ‘정규 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을 적용받아 시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K-10 클럽 가입자’ 또는 ‘생애 누적 상금 25억원 이상자’이기 때문이다.
성적만 놓고 보면 이다연이 ‘K-10 클럽’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다연은 KLPGA 정규투어에서 지금까지 9승을 거두며 상금 48억7000여만원을 받아 통산 상금 4위에 올라있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시드를 잃은 적도 없다.
문제는 ‘해당 시즌 KLPGA 정규투어 전체(상금, 대상 포인트, 타수 등) 공식기록 인정 선수’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즌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이다. KLPGA 정규투어에서 공식기록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시즌 대회 중 50% 이상을 출전해야 한다.
이다연은 2022년 부상 때문에 대회 30개 중 10개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상 포인트, 타수 등 부문에서 공식기록을 인정받지 못했다. 같은 해 상금 순위는 50위에 올랐고, 2021년 한화 클래식 우승도 있었기 때문에 시드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2022년 시즌 때문에 ‘10년 이상 연속’이라는 조건이 중단된 이다연이 이 조건을 다시 채우는 것은 2032년 시즌을 마친 뒤에나 가능하다. 1997년 7월생인 그가 35세 생일을 넘긴 뒤다. 이 때문에 이다연 측에서 구제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KLPGA 측에서는 병가 또는 출산휴가를 낸 경우 해당 시즌은 ‘10년 이상 연속’이 중단되는 사유에서 제외되지만 이다연은 병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다연의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만큼 구제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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