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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첫 인정

작성일 26-04-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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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광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 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현행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새봄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분회에서 제기한 3가지 의제 중 산업 안전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지역 병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맞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새봄분회는 청소·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노위의 결과를 발판 삼아 조합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제주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블루카본(해양 탄소 흡수원)’으로 염생식물인 순비기 군락지를 조성한다.
제주도는 연안 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첫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서귀포시 사계리 해안 일대에 제주의 자생 염생식물인 ‘순비기’ 군락지를 조성한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실시한 식생 복원 가능 지구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종합 반영해 선정됐다.
순비기는 햇볕이 강한 바닷가 모래땅에서 잘 자란다. 다 자라도 키가 30~7㎝를 넘지 않는다. 토양 안정화 효과가 뛰어나 해안 침식을 막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순비기 식재 후 지속적인 생육 모니터링을 통해 침식된 해안의 회복 효과를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하반기 중 추가 대상지를 물색해 내년부터 조간대와 조하대 등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잘피, 순비기, 함초, 황근 등 제주 자생 염생식물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이상기후와 연안 개발로 약해진 해안의 생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생식물은 블루카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염분이 높은 환경에서도 바닷속 흙에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는 특성을 지녔다. 도는 이를 활용해 연안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루카본은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를 최대 50배 빠르게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염생식물은 탄소중립을 위한 소중한 해양 탄소흡수원”이라면서 “단순 환경 정비 차원을 넘어 사계 해안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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