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미 ‘대북정보 공유 제한’에 상응조치 검토···보안조사서 ‘유출’ 정황 안 나와 > 공지사항

[단독]정부, 미 ‘대북정보 공유 제한’에 상응조치 검토···보안조사서 ‘유출’ 정황 안 나와

작성일 26-04-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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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구성군의 핵시설 존재를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보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 장관 발언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을 빌미 삼아 미국 측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제공해오는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여타 수단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대북 정보수집 및 감시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현재 우리 쪽과의 공유를 중단한 대북 정보의 규모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50~100쪽 정도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정보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 양측간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라며 “따라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측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도를 국빈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관계까지 볼모? 정 “공개 정보 수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이란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이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14일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질설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 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등의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진 공개 사실을,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조차 문제 삼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외교·안보 논의의 공간을 좁히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이 저열한 정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북 관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대미 관계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윤상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과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둘러싼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조사기관이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의 홍수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란 쉽지 않다. 2005년 사이먼 잭맨 시드니대 명예교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의 편차를 보정해 합치는 방법을 제시했다. 통계 분석가 네이트 실버는 각 여론조사기관의 과거 실적 등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둔 뒤 종합한 수치를 발표하는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를 운영해 주목받기도 했다.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난해 6월9일부터 올해 4월3일까지 조사·발표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346개를 종합·분석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추정치를 산출했다. 그 결과 4월1일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정치는 65.3%로 나왔다. 취임 초였던 지난해 7월 65.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중도층에서는 처음으로 70%를 넘기기도 했다. 4월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4%, 국민의힘 지지율은 24.4%로 추정돼 각각 최고치와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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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 기대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정 지지율은 이후 한풀 꺾인 뒤 크게 두 번의 재상승 구간이 있었다. 첫 번째는 1차 한·미 정상회담과 코스피 4000 돌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어졌던 지난해 8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다. 전후 7일치 지지율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한·미 정상회담 전후 2.8%포인트, 코스피 4000 전후 3.1%포인트, APEC 이후 3.7%포인트가 올랐다. 경제지표 개선과 외교 성과가 맞물리면서 나온 상승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곡점은 올해 2월 초부터다. 10대 그룹 270조원 지방투자 발표 전후 1.6%포인트, 코스피 6000 돌파 전후 1.9%포인트,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물로 내놓은 전후 0.8%포인트, 석유 최고가격제 첫 시행 전후 1.9%포인트가 상승했다.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실용주의적 문제 해결 리더십이 지금 시대 정서와 잘 맞는 것 같다”며 “정책 의제를 공론장에 제시하는 건 정당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이 대통령만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지지율 상승은 역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며 “한·미관계와 관련된 우려를 생각보다 잘 해결했다고 평가한 것 같고 주가 상승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정권 출범 이후 시행한 주요 정책, 발생한 사건들과 지지율 추이를 견주어보면 6·27 부동산 대책 전후 1.4%포인트가 상승하는 등 국정 수행 자체가 지지율을 견인한 사례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 다만 모든 정책 시행 이후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상법 개정 전후에는 1%포인트, 0.9%포인트가 하락했다. 지지율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에 단순히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추정치는 지난해 8월 41.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긍정 평가도 53.3%로 가장 낮았다. 취임 초 높은 기대감과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빠진 측면도 있지만, 당시 발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면이 알려진 지난해 8월11일 전후 7일 평균을 비교하면 4.4%포인트가 하락했다. 비슷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대장동 항소 포기(지난해 11월8일) 이후에도 1.4%포인트가 빠졌다.
국정 지지율 상승에는 중도·보수층의 영향이 컸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의 국정 지지율 추정치는 마지막인 4월1일 현재 최고치인 70.2%를 기록해 65.3%인 전체 지지율보다 앞섰다.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추정 지지율도 지난해 8월 30.1%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53.3%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다.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이 아닌 ‘모름’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9.2%에서 가장 최근 5.6%까지 떨어졌다.
보수층의 국정 지지율 역시 42.2%로 중도층과 함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별로 봐도 보수 성향 정당 지지층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띈다. 한때 한 자릿수(8.2%)까지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이 지난달에는 22.5%까지 상승했고, 개혁신당 지지층의 지지율도 지난해 8월 13.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57.6%까지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이전까지 60% 안팎이던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최근에는 53.5%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민심 이동을 짐작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승찬 대표는 “당선 당시 절반에 못 미쳤던 득표율을 보면 관망하는 국민이 50% 정도 있었던 것인데, 그때와 비교해 15% 이상 지지가 늘어났다”며 “본래 지지했던 이들을 넘어 중도층에서도 두텁게 인정받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한울 원장은 “집권 초기에 반대층까지 지지율이 상승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기에 유권자 지형의 변화로까지 설명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개혁신당과 무당파 등 온건한 거부층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기본적으로 뚜렷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50대에서는 78.5%, 40대에서는 78.1%의 추정 지지율이 나왔다. 20대는 49.4%로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는 한 번도 60%의 지지율을 넘지 못했다. 70대 이상 62%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3월 56.2%로 최고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다시 6%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변동성이 큰 편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65.6%, 여성은 65.9%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최저점이 여성보다 조금 더 낮아 낙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국정 지지율이 46.5%로 가장 낮았으나 여전히 50%를 넘나든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정한울 원장은 “대구·경북에서의 지지율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이 지역에서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는 걸 보면 보수 세력이 상당히 이탈한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지역들이 모두 계속 상승 추세지만, 대구·경북은 3월 중순 이후로 하락 추세인 점이 눈에 띈다. 부정 평가 역시 다시 상승 중이다. 이에 비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수도권 지지율과 3%포인트 안팎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여전히 상승 추세다. 유승찬 대표는 “대구·경북 역시 경제활동의 중심인 40~50대들이 문제 해결과 실용주의적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수 있다”며 “어차피 민주당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보수와 친화적 모습을 보이는 건 회귀 본능만을 자극할 뿐으로 실용주의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별 추정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4월3일 현재 48.4%, 국민의힘은 24.4%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각각 지난해 7월 49.9%, 21.8%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두 정당의 현 지지율은 각기 여기에 근접했다. 무당층 추정치는 16.3%로 최저치인 13.5%에 비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9%, 2.7%로 분석 기간 중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40~50대의 추정 지지율이 60%, 63%로 전체 지지율보다 높았다. 국민의힘은 60~70대에서 28.4%, 32.3%로 전체 추정 지지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3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다소 앞서긴 했지만, 무당층 비율이 25.9%, 1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국정 지지율 조사는 한국갤럽을 제외하고는 ‘매우 잘함’, ‘잘함’, ‘못함’, ‘매우 잘못함’의 4점 척도로 응답을 받는다. 긍정 비율은 ‘매우 잘함’과 ‘잘함’의 합으로, 부정 비율은 ‘못함’과 ‘매우 잘못함’의 합으로 구한다. 전체 추정 국정 지지율 상승에는 지난해 9월 29.8%까지 올라 최고점을 기록했던 ‘매우 잘못함’ 추정 비율이 18.7%까지 떨어졌고, ‘매우 잘함’ 역시 43.8%로 최저점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긍정 전체 내부 구성에 ‘매우 잘함’은 ‘잘함’(21.4%)의 두 배 이상이었다. 강성지지 혹은 반대층이 전체 평가의 판도를 좌우한 셈이다.
이는 이번 국정 지지율 추정 분석에 사용된 조사 중 62.6%가 자동응답(ARS)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매우 잘함’ 추정치가 47.9%였지만, 전화면접 방식에서는 40%였다. 반대로 ‘매우 잘못함’ 추정치는 ARS가 24.8%, 전화면접이 13.6%였다. ARS가 전화면접보다 평가 강도가 극단적으로 갈린 셈이다. ‘잘함’ 추정치를 보면 ARS는 13.2%, 전화면접이 30.7%였는데 상대적으로 전화면접에서 온건한 응답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추정 긍정 지지율은 전화면접이 70.1%, ARS는 61.2%로 전화면접에서 8.9%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다. 반대로 추정 부정 평가는 전화면접이 21.8%지만 ARS는 34.3%로 12.5%포인트가 낮았다. 전화면접 추정치는 대체로 평탄한 편이었지만, ARS 추정치는 출렁이는 경향이 컸다.
ARS는 흔히 정치적 고관여층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승찬 대표는 “ARS는 중도층 응답이 낮은 만큼 체감 지지율은 전화면접이 더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한울 원장은 “정치적 고관여층은 입장이 뚜렷한 사람들이고, ARS 응답자 중에는 극단적인 지지나 반대층이 많아서 이들이 과대대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무당층은 상당히 적어서 거의 추정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추정치를 보면 ARS의 무당층은 10.8%지만, 전화면접의 무당층 비율은 23.9%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은 두 방식 모두 거의 차이가 없지만, 국민의힘은 ARS가 29.1%, 전화면접이 19.2%로 10%포인트가량 차이 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ARS에서는 과대표집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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