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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여당, 법왜곡죄 ‘전면 수정’ 본회의 상정…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

작성일 26-03-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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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수정·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당 안팎으로부터 위헌 소지와 사법부 위축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 법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본회의날 땜질 수정…법사위 추미애·김용민은 강력 항의
천 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천 수석부대표는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2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는 유지됐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원안 통과 시 투레트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사는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 있다.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이 법안 표결은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는 지역 청소년에게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노원 창의체험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2013년부터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구청 행정버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해 간헐적으로 지원하다 ‘노원 창의체험버스’로 정식 운영하게 됐다.
지난해 269회를 운행해 7355명이 이용했다. 현재 구청 행정버스 3대(34인승, 45인승, 47인승)에 45인승 전세버스를 임차 편성해 연간 315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창의체험버스로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노원수학문화관 등 학교 밖 교육시설과 불암산 나비정원, 노원에코센터, 월계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청소년 아지트 등 청소년 전용공간과 지역 커뮤니티시설도 갈 수 있다.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인원 15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차량 운행 안전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탑승이 제한된다.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배차 조율 후 예약이 확정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5일 종가 기준 6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로 장을 마쳤다.
전날 5969.64로 마감한 코스피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상승 출발했다. 이후 오름세를 탄 지수는 오전 11시30분쯤 6100선을 넘겼고, 오후에는 장중 최고가 6144.71를 기록한 뒤 소폭 후퇴해 6080선에서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20일 3000선을 넘어선 지 250일 만에 두 배로 몸집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는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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