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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 예정자 등 6명 고발

작성일 26-03-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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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강원도 내 한 음식점에서 모 재단 강원도지부의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 D, E씨는 같은 지부의 모 시지회 관계자인 F씨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 가격’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교복 관련 공약을 꺼내들었다. 각 후보들은 교복 자율화부터 바우처 지급, 상설 교복은행 운영 등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전 국회의원)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복 전면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교복 문제를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동시에 자율화가 또 다른 부담이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래서 급격한 결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공론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교복 가격 문제를 언급하셨다“며 ”교복 문제는 단순히 옷 한 벌의 문제가 아니다. 가계 부담의 문제이고, 학교와 교사 업무에 부담을 주는 구조의 문제“라며 교복 자율화를 통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도 교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유은혜 예비후보(전 교육부 장관)는 ‘상설 교복은행 매장 운영’을 제안했다. 교복은행은 지역의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교복을 수거해 항균 세탁과 검수를 거친 뒤 품목별 5000원 이내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교복은행은 현재 경기도에서 남양주 지역 단 1곳에서만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전체 경기지역으로 확대하고 상설화해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유 후보의 제안이다.
성기선 예비후보(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도교육청이 직접 디자이너와 협업해 교복을 제작하고 기존 대형 업체 중심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깨는 내용의 ‘경기공공디자인 교복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박효진 예비후보(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정장 교복이 아니더라도 직접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교복값 논란은 이 대통령이 나서서 ‘교복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재통령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대체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보수가 재건되는 길은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것”이라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부터 대구를 방문 중인 한 전 대표는 이날 서문시장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첫 민생 행보 지역으로 대구를 택한 것이다. 대구는 대표적인 보수 전통 지지 지역으로 꼽힌다. 배현진·김예지·박정훈·안상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 등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동행했다.
한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찾자 시장 안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선거 유세장 같은 모습이 펼쳐졌다. 일부 시민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한동훈 대통령”, “핍박 받아 마음이 아프다”, “열심해 해달라”고 외치며 지지를 보냈다. 일부 시민들은 한 전 대표를 보며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땐 썰렁했는데, 인기가 이렇게 좋나”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배신자가 여기 왜 왔느냐”며 한 전 대표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를 당했다. 한 전 대표는 2시간 가량 서문시장을 돌며 시금치와 쥐포, 과자 등을 샀고, 함께 온 의원들과 점심 식사로 국수를 먹었다.
한 전 대표는 시민들을 향해 “서문시장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낸 보수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는 곳”이라며 제명 이후 대구를 처음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구에서 윤석열 노선을 제대로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다수로부터 나오면 우리는 금방 극복할 수 있다”며 “대구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며 “왜 윤석열 노선을 견제하는 세력이 저를 (국민의힘에서) 제명까지 했겠는가. 결국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의 생각에 반대하는 분들도 윤석열 노선이 미래가 없다는 것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저희를 이 지긋지긋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도구로 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 달라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라며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지금 당권파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극우 유튜버) 고성국 등을 위시한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을 팔아 장사해 먹는 집단들의 숙주로 당선된 것”이라며 “그런 현실로는 지방선거는커녕 이 당은 존립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치 세력은 대중 정치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고립되는 것은 당권파”라며 “고립되라고 하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수와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방문이 향후 치러질 재·보궐 선거 출마 목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정치를 위해 뭐든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재·보궐 선거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꼭 그것(출마)을 배제할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은 보수 재선이 정말 필요한 때”라며 “선거의 에너지가 모일 때 시민들이 보수 재건을 주도해서 재건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여기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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